FP10 초안 공개 후, 연구계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경쟁력기금(ECF) 연계에 우려 표출
- Heitor는 유출된 제안서가 Heitor 전문가 그룹이 제안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개선 여지가 있다고 평가
- 전문가 그룹은 필라2(협력연구)의 독립적 거버넌스 구조 도입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집행위는 필라2를 새로 제안된 경쟁력기금과 연계하려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협력연구의 독립성 및 연구자 중심 설정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됨
- Heitor는 제안서가 초기 단계에 불과함을 언급하며, 현재 호라이즌 유럽은 초기 초안과 매우 다르고, 협상 과정에서 독립적 거버넌스를 도입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힘
- 유럽연구중심대학협회 The Guild의 Palmowski 사무총장은 예산이 EU의 연구혁신과 경쟁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초안에 기반해 결론을 내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임
유출된 FP10 초안에 독립적인 EU 연구 프로그램이 유지된 것에 대해 학계는 긍정적으로 평가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의 Deketelaere 사무총장은 이번 제안이 연구 프로그램 일부가 ECF에 완전히 통합될 것이라는 루머에 비하면 긍정적이라고 평가
- 유럽연구위원회(ERC) 및 마리퀴리(MSCA) 프로그램 등 기초 연구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법적 기반을 유지하며 계속 운영될 예정
- Cesaer, EUA 등 주요 대학 연합은 ECF 기반 규칙이 FP10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며, 오히려 오랜 기간 검증된 호라이즌 유럽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EUA는 기술확산·시장도입 중심 설계가 기초연구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
- EUA 연구혁신 담당 Kozirog는 FP10은 이전보다 정치·전략적 목표 수행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고 평가
일부는 연구혁신-시장도입 간 연계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일종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
- 네덜란드 교육·연구 대표부의 Joep Roet은 연구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EU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
- Roet은집행위, 회원국, 과학·산업계의 참여를 통해 ECF 거버넌스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9개 ‘문샷(moonshot)’ 프로젝트가 FP10 주요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며 희망 섞인 기대도 있음
- FP10은 CERN의 차세대 입자가속기, 청정 항공, 양자 컴퓨팅 등 9개의 ‘문샷(moonshot)’ 프로젝트를 예시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존 미션(Mission)과의 차별성은 불명확함
- 연구계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우수성 기반 연구에 기반해야 하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채 과도한 약속만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MSCA 프로그램의 지속은 환영받지만, 상향식 방식 대신 정책 주도적 과제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학계는 우려를 제기
- 제안서의 표현이 하향식, 정책 주도형 공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
럼섬펀딩(일괄지급) 확대 및 이중용도 프로젝트 규정 불분명성도 비판 대상임
- Heitor 등 전문가들은 실험적인 과학 자금 조달 방식 개발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EU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함
- 전문가그룹은 독일의 Sprind, 영국의 메타사이언스 조직을 예로 들며 집행위에 자금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전담 부서 설립을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