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문가, 호라이즌 유럽의 단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7.15)

유럽정책연구센터(CEP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호라이즌 유럽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을 촉구

  • 보고서는 ▲첨단과학 및 혁신 분야의 부진한 성과, ▲국가 및 EU 차원의 분산된 자금 지원, ▲범용기술 분야의 미흡한 진전, ▲얕은 자본 시장, ▲지정학적 및 국방 우선순위의 충돌 등 다섯 가지 구조적 약점을 파악
  • 특히 프로그램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EU의 약속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연구혁신 협력에 대한 EU의 접근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

 

보고서는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

  • 전대서양 연구혁신연합(All-Atlantic Ocean Research and Innovation Alliance)을 성공적인 국제 다자협력 사례로 소개하며 세계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 그러나 이는 유럽 R&I 환경에서는 드문 예외라고 덧붙임
  • EU가 국제 파트너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자선단체와의 협력 의무화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 또한, EU의 전세계 개발 인프라 투자 전략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연구혁신 투자의 연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
  • 글로벌 게이트웨이 검토 및 확대를 통해 EU와 협력국 모두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

 

FP10에서 산업·국방과 글로벌 과제 대응 예산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권고

  • 보고서는 향후 2028~2034년 FP10에 대해 산업 경쟁력 및 국방 관련 예산과 글로벌 과제 대응 예산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 유출된 집행위 문서에서도 유사한 방향성이 드러남
  • 저자들은 EU가 여성건강, 정신건강, 디지털 공공 인프라, 기후 및 생물다양성, 신뢰 기반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야 하며, 특히 AI에 대해서는 대규모 이니셔티브 출범을 제안

 

 

SOURCE: RPN

 

 

Print Friendly, PDF & Email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