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집행위 FP10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새로운 4개 필라 구조를 채택할 예정이며, 필라2는 유럽 경쟁력기금(ECF)와 전략적으로 연계될 것
- 호라이즌 유럽의 협력 연구 중심인 필라2는 2028년 이후 ‘경쟁력 및 사회(Competitiveness and Society)’로 이름이 바뀌고, 유럽 경쟁력 기금(ECF) 규정에 명시된 ‘조정 메커니즘(steering mechanism)’과 ‘경쟁력 조정 도구(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를 통해 운영될 예정
- FP10은 기존의 3개 필라가 아닌 새로운 4개 필라 구조를 채택할 예정. 각각 우수한 과학, 경쟁력 및 사회, 혁신, 유럽단일연구공간으로 구성
- 필라2는 ECF와 전략적으로 연계되며, “조정 메커니즘과 경쟁력 조정 도구에 따라” 개발될 “워크 프로그램의 특정 전용 부분에 공동연구 및 혁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서 초안은 명시
- 협력 연구에 대한 공동 관할권을 FP10과 ECF가 어떻게 나눌지는 불명확
- 유럽의회 Ehler 의원은 집행위가 권력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 한편, 연구자들이 상향식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며 긍정적인 발전도 언급
- 집행위는 오는 7월 16일 ECF와 호라이즌 유럽을 포함한 차기 장기 EU 예산의 최종 제안을 발표할 예정
제안서 초안에 포함된 필라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필라1) 필라1에서는 ERC와 MSCA를 통해 기초과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지만, 유럽 내 인재 유치와 유지에 더 큰 초점을 맞출 것
- ERC는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음. 새로운 또는 강화된 지원 체계가 도입되고, 현재 7년간 160억 유로보다 더 큰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 있음
- MSCA의 예산 증액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지속 가능한 경력 지원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올해 시범 운영 예정인 ‘Choose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으로 보임
- 연구 인프라 지원은 새롭게 신설된 필라4로 이동
- (필라2) 일부 루머와 달리 FP10에는 협력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는 필라2가 포함되나, 그 명칭이 “경쟁력 및 사회”로 변경되어 ECF와 밀접하게 연계될 것
- ‘경쟁력’ 관련하여 ECF의 네 가지 정책 분야(청정전환·산업 탈탄소화, 보건·생물경제·생물기술, 디지털, 복원력·국방·우주) 연구혁신을 지원
- ‘사회’ 관련 이주·민주주의·허위정보 등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상향식연구를 지원하며, EU 미션 및 신유럽바우하우스 연구혁신 지원도 포함
- 또한, 필라2 내에서 “제한된 수의” 파트너십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간소화”될 것
- EU 미션의 지속 외에도, 초안 서문은 CERN의 미래 입자 가속기, 청정항공, 양자 컴퓨팅 등 '문샷'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도 언급
- (필라3) 필라3는 혁신 지원을 지속할 것. 주요 자금은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통해 지원되며 ARPA, DARPA 모델을 참조해 단계별 고위험·고보상 연구를 지원
-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는 명시되진 않았으나, 고등교육-연구혁신-기업 간 통합을 계속하여 지원할 것으로 보임
- (필라4) 신설된 필라4는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ERA 정책, 연구 및 기술 인프라, 참여확대 및 우수성 확산으로 구성됨
- 참여확대 계획은 수혜국을 참여확대국(Widening)과 전환국(Transition) 으로 구분하며, 후자는 R&D 성과가 이미 개선된 과거 참여확대국임
- 두 그룹 모두 네트워크 구축, 지식 활용, 인재유출 방지 지원을 받으며, 참여확대국(Widening)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받게 됨
- 또 다른 신규 사항으로 호라이즌 유럽은 연구 및 기술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며, 세계적 수준의 핵심 시설 건설 비용에 최대 20%까지 기여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