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사는 7월 16일 차기 EU 예산 발표에 앞서 진행된 주요 논의를 살펴봄. 전반적으로 FP10은 정책 연계 강화, 민군 협력 확대, 혁신 중심 재편 등의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됨
- 차기 장기 EU 예산에 대한 제안은 EU 연구 지원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약속하고 있으며,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림
유럽 경쟁력 기금(ECF)과의 연계 계획으로 FP10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
-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유럽 경쟁력 기금과의 연계임. 이 기금은 유럽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EU 프로그램을 통합할 예정이며, FP10이나 그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지난 5월 집행위원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독립적인” FP10이 ECF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음
- 이러한 전망은 이는 연구계에서 EU 연구 자금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 정부 관계자들은 연구가 EU 우선순위 실현에 기여하길 원하는 한편, 연구계는 탐구할 자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FP10이 EU의 정책 집행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기 시 재정이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FP10의 최대 75%가 ECF에 통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필라2는 정책 도구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음
- 필라2는 협력 연구를 담당하며, 정책 중심 성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필라2를 기초연구와 분리하게 되면 대학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ECF에 통합 시 기술 상용화와 배포를 우선시하는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
- EU는 방위 분야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며, 필라2와 같은 연구 기금은 이중용도 제안 공모를 통해 일부 자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이달 초 집행위 자문 그룹은 FP10이 “설계 단계부터 이중용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권고
- 또한, 협력 연구 공모의 신청 절차 간소화가 오랜 과제였으며, 연구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FP10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미정
호라이즌 유럽 중 유럽혁신위원회(EIC)와 유럽연구위원회(ERC)는 대규모 예산 증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자하리에바는 집행위가 차기 EU 예산에서 EIC 예산을 2~3배 확대해 스타트업과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예산 증액과 함께 EIC는 초기 및 성장 단계 투자 옵션 확대도 논의
- ERC 또한 예산 확대 가능성이 크며, 독립기구로의 전환 요구도 이어지고 있음
EU 미션과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비용 대비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EU 미션에 수십억 유로가 투자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작업은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실질 성과 부족으로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됨
- EIT의 산업별 혁신 커뮤니티는 연간 약 5억 유로의 세금을 소모하며, “과도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투명성이 부족한” 이 기관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 일각에서는 EIC와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집행위는 또한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의 개편도 약속한 바 있음
- 호라이즌 파트너십 구조는 개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파트너십 수가 줄어들 수 있음 (호라이즌 유럽에서는 이전 프로그램의 120개 이상이던 파트너십을 약 50개로 축소). 또한 세 가지 파트너십 유형 중 일부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대해 파트너십 커뮤니티는 파트너십 폐지 대신 거버넌스 개선과 상용화 중심 구조 개편, 행정 체계 개선을 제안함
MSCA의 정책 주도형 전환과 참여확대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음
- 집행위는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에 연구자 자율성 대신 하향식, 정책 주도형 공모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연구 커뮤니티의 반대로 동 제안은 일단 보류된 상태. 다른 루머에 따르면 Erasmus+로의 이관 가능성도 제기됨
- 참여확대(Widening) 프로그램은 성과 측정의 어려움과 회원국 간 부담 분담에 대한 이견으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며, 유럽의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FP10 전반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