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EU의 R&D 지원을 분석한 보코니대학의 보고서는 EU 산업구조가 주로 중기술 분야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 보코니대학 유럽정책연구소는 최근 '기업이 아닌 아이디어에 투자하라: EU 혁신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Funding ideas, not companies: Rethinking EU innovation policy from the bottom up)' 보고서를 발간. 동 보고서는 지난 7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르메트르 연구혁신총국장 등이 참석한 오찬 토론회에서 발표됨
-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EU의 연구개발 지원 성과를 평가하며, 유럽 산업 구조가 주로 중기술(mid-tech)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지적
- EU 내 R&D 지출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으며, 지난 20년간 EU 고기술 분야 기업 비중은 22%에서 11%로 절반 감소
-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호라이즌 유럽의 성과가 EU 경쟁력 나침반이 제시한 혁신 주도형 성장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함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호라이즌 유럽 자금의 절반 이상이 혁신과 성장 성장 잠재력이 낮은 중기술 기업과 컨설팅 업체에 배정됨
- 일부 대기업 그룹이 최대 200개 프로젝트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며, 기업 이익과 연계된 연구에 자금을 지원받음
- 호라이즌 자금의 60~80%가 대규모 국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협력 연구에 투입되나, 수혜자의 장기적 성장이나 혁신 성과를 개선한 증거는 부족
- 협력 프로그램의 워크프로그램은 회원국 주도의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수립되며, 이로 인해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고 급진적 혁신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음
- 초기 단계 혁신 지원은 대기업에 편중되며, 이들의 경우 소규모 보조금의 실질적 효과 측정이 어려움
- 단일 수혜자 중심의 SME 지원 수단(SME Instrument, EIC Accelerator 등)은 독립 중소기업에 한해 의미있고 지속적인 긍정 효과를 보임
- 효과적인 자금의 도달 범위는 제한적임. 샘플 분석 결과, 독립 혁신가에게 도달한 자금은 35%에 불과했으며, 전체 프로그램 기준으로는 이 비율이 12%까지 하락. 또한, 가장 두드러진 성장 효과는 IT나 제조업이 아닌,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나타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
- 호라이즌 자금을 필라3(EIC) 내 협력 연구에서 초기 단계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SME 중심 프로그램으로 재분배
- 소규모 독립 기업에 자금 우선 배정, 컨설팅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및 반복 수혜 제한
- EIC ‘Challenge’ 접근법을 따라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모를 통해 신규성과 상향식 혁신 장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