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민간·군사 기술 간 연계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
- 디지털 기술·AI·소프트웨어·위성 등 21세기 핵심 기술 대부분이 이중용도(dual-use)라고 강조
- 현재는 이중용도 기술이 민간 플랫폼에서 운용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발언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 및 EIC 펀드를 이중용도 및 방위 관련 프로젝트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는 기존 호라이즌 규정을 예외 적용해 방위분야 기술 개발까지 EIC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 Digital Europe 프로그램 등을 통해 AI, 반도체, 대규모 AI 모델 훈련 등 전략 기술 개발도 포함할 계획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국방 관련 예산과 기술 투자 방향도 새롭게 설정됨
- NATO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 중 2%는 핵심 국방 예산, 1.5%는 인프라·회복력 관련 예산으로 할당 예정
- 폰데어라이엔 “투자 규모뿐 아니라, 투자 방식도 중요하다”며 신기술 통합과 방위 역량 현대화를 강조
집행위는 기존 프로그램들도 이중용도 기술에 맞춰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
- “기술 산업과 방위 산업 기반 간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연구혁신 도구들의 적용 확대 가능성을 시사
- 이미 EIC Accelerator는 사이버보안, AI, 드론 등 군민 양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지원 중임
집행위의 접근에 대해 연구계와 산업계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이중용도 활용 확대를 주문
- Thomas Regnier EIC 대변인은 호라이즌 유럽의 다른 부문도 향후 이중용도 연구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암시
- Heitor 전 포르투갈 과학부 장관은 “우주·방위·R&D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
연구계는 이중용도 연구 확대가 경제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 Heitor는 “유럽 방위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연구혁신에 더 많은 투자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
- LERU(유럽연구대학연맹)는 이중용도와 순수 군사연구 구분이 모호해지는 점을 지적하며, 악용 방지를 위한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
폰데어라이엔은 유럽 방위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자금 부족’ 해결을 중점 과제로 제시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스타트업 투자가 500% 증가했지만, 초기 단계를 넘어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자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설명
- 민간·공공 투자 모두를 동원해 유망 기업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
산업계는 ‘벤처빌더’ 설립과 같은 새로운 성장 플랫폼 도입 필요성을 강조
- 방산산업협회는 “스타트업은 NATO 기준 충족을 위해 기술뿐 아니라 자본·기반시설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
- 벤처빌더는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인력, 인프라,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조로 제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