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일부 사업이 성과 부족 논란에 직면하며,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예산 재배분 필요성이 제기됨
- 호라이즌 유럽 정책 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 작성한 The European Way 보고서는 유럽이 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
- 저자 Kai Zenner는 “EU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소규모 사업에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
Zenner는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등 EU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
- “공공 지출은 대학 연구만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
- “디지털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물리적 인프라(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등)까지 의존이 문제임을 지적. 또한 자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정치적·보안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이메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차단된 사건이 대표적임
- 이에 따라 덴마크 디지털화 장관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단계적 중단 방침을 밝힘
호라이즌 유럽 구조 개편을 통해 디지털 주권 펀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
- 보고서는 호라이즌 유럽의 부진한 프로젝트 자금을 신설 펀드로 재배정해야 한다고 제안
- Zenner은 성공적인 회사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한 계획 없이 자금이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
- 공동저자 Robin은 “혁신보다 인프라에 더 많은 자금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
유럽 기술 기업 연계와 Airbus 모델 기반 협력 구상도 제시됨
- Zenner는 유럽 기업들을 연계해 AI 디바이스를 공동 개발하는 연합 모델을 제안하며, ASML, ARM, Siemens 등이 그 예시로 언급됨
- 공동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모델도 가능하다고 설명
단일 유럽형 ‘구글’ 구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음
- 보고서 공동저자이자 Viadrina Frankfurt 대학교 디지털 사회학과 교수인 Philipp은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려 하기보단, 시장 가능성과 기술 실현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Philipp은 공공투자가 크지만 상업적 성공을 못 거둔 사례가 많다고 지적
보고서는 호라이즌 유럽 자금을 보다 실질적인 시장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
- 공공 지원이 실제 시장 성과와 연계돼야 하며, 오픈소스·비영리 기술 도구에도 명확한 성공 경로가 요구된다고 분석
- 지금까지는 ‘과학’보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