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구 프로젝트를 유럽연합의 전략적 목표와 더 잘 연계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됨
- 유럽의회 과학기술자문패널(STOA)은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전략 목표와의 정렬 부족을 문제로 지적
- 보고서는 현재의 사회·환경적 압력이 연구혁신 구조 재정비의 경고 신호라고 밝힘
호라이즌 유럽은 완만한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을 추진해 왔으나,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디지털 전환, 그린딜, 회복탄력성 구축 등 시스템 전환에는 구조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
- 기존 방식은 점진적인 진화에는 적합하지만 장기적 변화 유도에는 부족하다는 분석
저자들은 급진적 변화가 연구계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함
- 저자 중 한 명인 Kleitia는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연구계는 기존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선호한다”고 언급
- 따라서 “과정은 진화적, 결과는 변혁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
실행 방안으로는 행정 복잡성 완화 및 자금 구조 통합 등 제도 간소화 방안이 제안됨
- 규정 간 조화, 구조 명확화, 국가 시스템 간 호환성 강화 등이 포함
- 이는 중소기업·신흥 연구자 지원 강화, 실용화 간극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기초연구의 중심성은 FP10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힘
일부 회원국은 이미 리스크 감수와 전략 정렬 중심의 정책 변화를 시도 중임
- 독일 스프링 이노베이션 에이전시, 프랑스 2030 투자 계획 등이 사례로 제시됨
- 이들은 기존의 기술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및 혁신 가속화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 중임
동 보고서는 차기 FP10 설계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의회 내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집행위는 7월에 FP10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STOA 보고서는 향후 의회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