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위원회(ERC) 과학위원회는 EU의 주요 기초연구기금을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시키고, 안정적인 장기 예산을 갖춘 상설 독립 기구로 전환할 것을 제안
- ERC 과학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에게 독립적인 ERC 설립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였으며, 해당 서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ERC 회장 렙틴은 Science|Business와의 인터뷰를 통해, ERC 과학위원회는 독자적 규정을 가진 상설 독립 구조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내에 설치하고, 집행기관의 인력을 유지하며, 집행위가 임명하는 과학위원회가 운영 이사회 역할을 하는 구조를 요청했음을 언급
- 현재 ERC는 이미 집행위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연구 프로그램 및 지원금 종류와 예산을 결정
- 지원금 집행은 ERC 전담 집행기관이 관리하며, 이는 EU 프로그램의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임
- 렙틴 회장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이 구조가 ERC가 정치적 우선순위 대신 우수한 과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획기적인 성과와 노벨상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
최근 몇 달간 EU 집행위원회가 기존의 연구 기금들을 하나의 대규모 ‘경쟁력 기금'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ERC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
- ERC 역시 이러한 경쟁력 강화 의제의 실현에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집행위 르메트르 연구혁신총국장은 “ERC가 독자적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ERC는 독립적인 제안을 선택적으로 내놓았으며, 렙틴 회장은 더욱 독립적인 구조가 유럽의 과학적 자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ERC의 유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
- 반면, ERC가 지원금에서부터 산업 금융까지 단일 규정 아래 통합될 경우, ERC 고유의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
ERC 집행기관은 독립적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직원 관리 준비에 돌입
- 렙틴 회장은 서한을 전달한 직후 직원들에게 고용 안정성 및 기관의 지리적 위치 등과 관련한 우려를 경청하겠다고 약속
- 과학위원회는 ERC 본부의 위치를 브뤼셀에 유지할 계획임을 확인
ERC가 제안한 구조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아직 불명확하며, 현재 유사한 독립성을 가진 기관으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가 있음
- EIT 역시 독립적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와 규정을 가지고 EU 연구 프로그램 내에서 운영됨
- 한편, 유럽의회 엘러 의원은 ERC 개혁만이 아니라 전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
- 마리퀴리 수혜자 협회(MCAA)의 Shawrav 회장 역시 마리퀴리 프로그램 등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재정과 운영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