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민간과 군사 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함
- 지난 6월 12일 집행위는 Science|Business 안보 및 국방 관련 행사에서 연구혁신 프로젝트가 민간과 군사연구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 내각 구성원인 Aleixo는 민간 연구프로그램 내 이중용도(dual-use)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과 유럽 방위 연구 프로그램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방안 모색 중임을 밝힘
- Aleixo는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로, 혹은 군사 기술을 민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방안을 예로 제시
- EU는 2021년 출범한 73억 유로의 유럽방위기금(EDF)은 현재도 민간 R&D 성과의 군사 분야 이전을 지원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난달 발표된 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에는 안보 및 국방 기업에 대한 주식 및 채권 등 새로운 투자 수단을 도입하는 계획이 포함
- 국방 분야에 응용 가능한 민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기술이 민간으로도 확산되는 미국의 기술 전이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
- 프라운호퍼 연구소 EU 사무소장 Fennemann은 민간-군사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 이는 EDF 프로젝트 수행에 허가, 보안 기준, 해당 부처와의 협의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
- Fennemann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어떤 기술과 기술성숙도(TRL)을 목표로 할지 정의하는 것이며(초기 개발 단계의 기술일수록 이중용도 가능성이 높음), 보안 수준 결정, 준회원국에 대한 추가 제한 도입 문제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함
- NATO 의회 국방안보위원장 Corbin은 유럽의 국방 혁신의 투자 부족, 시장 분열,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 문제를 지적
- 미국은 AI와 우주 기술을 전략적 경쟁 수단으로 보지만, 유럽은 여전히 연구 및 학술 관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
- 최근 집행위는 민간분야에 집중되었던 호라이즌 유럽에 예외를 두어 이중용도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현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검토 중
- Aleixo는 2028년 이후 차기 프로그램이 이중용도 프로젝트에 개방될 수 있지만, 그 내용과 범위는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 Aleixo는 유럽연합이 ERC와 MSCA 등을 통해 기초연구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협력연구, 혁신 및 확장에 대한 지원은 회원국이 동의하는 펀딩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임
- 유럽투자은행(EIB)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 및 국방 기업에 대한 투자 범위를 확대했으며(인프라, 연구개발혁신, 중소기업, 제조업에 초점), 더 이상 ‘이중용도’가 아니라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안보·국방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 기존 이중용도 프로젝트 지원 한도(80억 유로)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매년 결정하기로 함
- EIB 부행장 De Groot는 우주, AI, 데이터센터, 병원·에너지 인프라 보호 등 분야에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