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유럽 혁신 시스템이 미국에 비해 훨씬 더 단절돼 있다고 분석
- 보고서 ‘Divided We Fall Behind’는 유럽 주요 혁신 거점 간 연결성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국가별 제도, 언어·문화 장벽 등이 연구자 및 혁신가 간 협력을 저해한다고 평가
- 유럽단일연구공간(ERA) 통합 노력은 수십 년간 지속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강제적 통합 법안(ERA Act) 도입이 논의 중임
유럽의 연구 협력은 비교적 진전됐지만, 특허 협력 수준은 미국보다 크게 낮은 편임
- 공동연구 논문 지표에서 유럽은 0.76점으로 미국(0.81점)과 비교적 유사. 공동 특허에서는 유럽 0.4점, 미국 0.68점으로 큰 격차가 확인됨
- 집행위원회는 “유럽은 학술 협력에 비해 산업 기술 혁신에서 더 큰 분절을 보인다”고 분석함
혁신 분절의 주요 원인은 국가별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함
- 특히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 복합 기술 분야는 다학제 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협력은 단일 국가 내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구조
- 복합 기술 분야일수록 허브 간 특허 협력 빈도가 높으며, 미국은 이러한 공동 협력 체계를 유럽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집행위는 유럽의 주요 혁신 도시들은 물리적으로 훨씬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력 네트워크는 미국보다 덜 통합돼 있다고 경고함
집행위는 연구결과가 ERA 법안뿐 아니라 FP10 설계에도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봄
-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다중 허브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 예산 항목과 높은 보조금 비율 설정 필요
- 국경 간 인프라 공유를 위한 예산 마련 및 제도 설계를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