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원들이 다음 EU 우주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예산이 명확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함
- 의원들은 최소 60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 요구는 집행위원장에게 공식 서한으로 전달됨
- 현재 프로그램은 약 150억 유로로 시작해 50억 유로가 중간에 추가된 바 있음
의원들은 기존의 우주 정책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봄
- 예산 세 배 증액을 통해 유럽의 우주 기술 자립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
- 의원들은 기존 구조가 분산되어 있어 대응 속도와 전략 수행에 제약이 따른다고 우려함
서한을 발의한 Grudler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가 우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함
- Grudler는 예산 증액 주장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위성이 없었다면 상황이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말함
의원들은 우주 프로그램을 다른 기금과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함
- Grudler 의원은 우주 분야에는 별도의 전략과 예산, 제도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단일 구조로 통합할 경우 우주 분야 고유의 필요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함
- Niinistö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우주는 본질적으로 민간과 국방을 동시에 포함하는 분야라고 언급하며, 우주를 광범위한 경쟁력 의제의 일부로 다룰 경우 안보, 통신, 정보, 위기 대응 등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약화된다고 경고
의원들은 외부 기술 의존과 보안 문제도 우려함
- Niinistö는 독립적인 발사 시스템이 없는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
- Grudler 의원은 유럽이 비EU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도록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 비유럽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EU 내 기밀 통신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
의원들은 향후 별도 우주 프로그램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처럼 추진되길 기대
- Grudler 의원은 서한이 조기 경고의 의미이며, 집행위원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동 서한은 ASD-Eurosace 협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우주분야에 400~600억 유로 규모의 예측 가능한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힘. 협회는 이와 같은 체계가 EU의 핵심 우주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