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자율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 간 입장 차이 발생
- EU의 디지털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제3국 의존을 줄이고 기술 자립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6월 3일 표결 결과 63대 5, 기권 10으로 통과
- 이에 반해 집행위원회는 6월 5일 ‘EU 국제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국제 협력 확대와 기술 공동 성장 방안을 제시
집행위원회는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
- 기술주권 담당 Virkkunen 집행위원은 EU와 파트너 국가들의 기술 경쟁력과 주권의 향상, 무역·투자·규제 협력 촉진 및 디지털, AI, 기술 분야 인재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
- 협력 대상국으로는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한국이 거론됐고, 미국과의 관계 강화 가능성도 암시
유럽의회는 EU의 외국 기술 의존이 경제 및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
-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EU는 디지털 관련 제품·서비스·인프라·지식재산의 80% 이상을 제3국에 의존하고 있음
- 유럽 클라우드 시장의 69%는 미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민감한 데이터가 유럽 외부 법률의 적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외국 시스템 의존 사례는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제재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이메일 접근을 차단한 바 있으며, ITRE의 Salla 의원은 이 사례가 미국 운영체제 공급업체를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언급
- 집행위의 전략은 미국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유럽의회는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봄
- 의원들은 미국·중국 기업과의 경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 확대와 규제 장벽 완화를 제안
- ITRE 소속 Knafo 의원은 전문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장벽 철폐, 규제 완화,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의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특히 AI 분야에서 규제가 투자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략적 분야에선 신규 규제 1건 도입 시 기존 규제 2건 폐지라는 원칙을 제안함
- 규제 간소화 외에도 공공-민간 협력 확대를 통한 민간 투자 유도가 강조됨
최종 보고서는 유럽의회 본회의로 넘어가 논의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