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은 집행위원회에 FP10의 예산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출
- 서한은 2028~2034년 차기 EU 연구혁신 프로그램(FP10)에 대해 총 2,200억 유로의 명확히 구분된(ringfenced) 예산을 요구
- 서한은 연구기관 독립협회인 ‘Initiative for Science in Europe’이 발표했고, 80명 이상이 서명했으며 청원 형식으로도 공개됨
서한은 FP10의 계획이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
- 현재까지 FP10에 대한 개요 수준의 제안만 존재
- 집행위는 다음 달 향후 2028~2034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최소한 개략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언급한 ‘독립형(self-standing)’ FP10 방침은 환영하되, 경쟁력기금(ECF)과의 연결성에는 우려가 제기됨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FP10이 독립형이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동시에 ECF와의 ‘긴밀한 연결’ 가능성도 함께 언급
- 이에 대해 여러 연구계 인사들은 예산이 다른 기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껍데기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
서한은 중대한 연구 자금 부족을 FP10이 반드시 메워야 한다고 주장함
- “예산 규모(2,200억 유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며, 유럽연구위원회(ERC), 마리퀴리 프로그램, 유럽혁신위원회(EIC) 등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할 것을 제안
-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이 유럽의 연구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경고
- 서한은 지속 가능한 연구혁신 기반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차기 예산 주기부터 정치적 ·재정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EARTO(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도 FP10 독립성과 예산 보장 입장을 지지하며, 국가 차원의 투자 로드맵 필요성을 주장
- EARTO는 2,200억 유로 증액이 유럽의 기술 자율성과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밝힘
- 또한 R&D 투자 비율을 현 2.2%에서 3%로 올리기 위해, 회원국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