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중국의 R&D 투자 방식 비교 결과(6.17)

집행위는 최근 EU의 R&D 투자 방식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두 건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
‘무지향적(undirected)’ 연구는 즉각적인 정책 목표와 구체적 연관성이 없이 과학 지식 확장을 위한 연구로, 대학 일괄 보조금이나 R&D 세액공제와 같은 내용 중립적 보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U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방을 포함 지향적 목표에 약 92.1%를 투입하는 미국과 극명하게 대조됨
이러한 차이 중 일부는 회계상 차이에서 비롯됨. 미국은 R&D 통계에서 대학 일괄 연구비를 포함하지 않아 무지향적 연구 예산 규모가 축소. 그렇더라도 이는 차이의 일부만을 설명하며, EU는 일본, 한국, 중국과 비교해도 무지향적 연구에 훨씬 많은 예산을 지출
호기심 주도 연구와 정책 주도 연구 간 적절한 균형은 과학 정책 수립에 있어 오래된 난제 중 하나. 브뤼셀에서는 유럽이 연구를 통해 어떻게 세계 최고 기업, 기술, 경제 성장을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 중

국방 연구 R&D 지출에서는 미국이 압도적 선두이며, EU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중 가장 뒤처짐. 회원국 중 폴란드가 국방 연구에 가장 많이 지출하며(예산의 16%), 그 뒤를 루마니아(10.4%), 프랑스(8.5%), 독일(4.4%)이 따름
EU는 중소기업(SME) R&D 지원에 미국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데, 이는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 역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차이의 한 원인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미국보다 더 큰 것이 지적됨
한편, 집행위는 EU, 미국, 중국 모두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 중이며, EU의 경우 기업 대상 R&D 지원의 55%가 세제 혜택을 통해 제공됨(나머지는 직접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