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를 발표하며 회원국들에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와 개혁 노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
- European Semester는 EU와 회원국들이 경제·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는 프레임워크로, 경쟁력 나침반 문서에서 제시된 우선 과제를 구현하고 국가적 개혁과 투자를 EU의 공동 목표와 일치시키는 역할을 수행
- 특히, 연구혁신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투자 필요성을 파악하여 최근 시작된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와 ‘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 등의 EU 정책 이행을 지원함
- 이번 패키지는 경제와 사회 정책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지침을 제공하고, 연구혁신이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
- 권고사항은 경쟁력 나침반과 Draghi 보고서의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수립됨
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구혁신 분야의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 부족과 불안정성이 장기 연구 활동과 혁신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연구 성과를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혁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이 존재
-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과 통합 속도가 느려,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증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EU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유럽 전역의 R&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26가지 권고안을 제시함
- (R&D 투자 확대)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증가시켜 EU 목표치인 GDP의 3% 달성을 촉구
- (연구기관 간 협력 증진) 연구 시스템의 제도적 분절화를 해결하고 공공 연구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할 것을 권장
- (연구혁신 관리 방식 개선) 정부 간 명확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협력 강화를 통해 연구혁신 활동이 보다 넓은 경제적 목표와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촉구
- (연구자의 직업 환경 개선) 연구 경력의 매력도를 높이고, 안정성과 이동성을 강화하여 우수 인재를 유지하고 유치할 것을 강조
- (과학-기업 협력 촉진) 과학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 이전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촉진
-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R&D 세금 인센티브와 보조금 확대를 통해 기업 중심의 혁신 활동을 촉진할 것을 권장
- (스타트업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과 성장 단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생 기업 투자 자본과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통해 활기찬 혁신 생태계를 조성
- 이번 권고안들은 유럽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R&I를 EU의 성장 전략 중심에 두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