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유럽연합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 발표에 앞서 차기 FP10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 집행위는 7월 16일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와 함께 FP10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
- 유럽의회에서 호라이즌 유럽 보고관으로 활동한 엘러 의원은 “현재 세부 사항을 수립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프로그램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MFF 협상이 시작되면 예산이 삭감될 위험이 훨씬 커진다고 경고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6월 4일 연설에서 FP10이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함
- 동시에 FP10과 유럽경쟁력기금(ECF)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며, 혁신 생애주기를 전방위로 지원해 획기적 발견이 변혁적 기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 기초연구부터 유니콘 기업으로의 상용화까지 유럽이 과학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FP10과 경쟁력 기금 간 연계가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엘러는 “제가 상상하는 것은 단순히 혁신 체인에서 상업화 단계까지 레버리지 자금을 조기 투입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엘러의원은 FP10이 정치적 수준에서는 광범위한 지침만 설정하고, 실제 집행은 연구 커뮤니티에 맡기는 유럽연구위원회(ERC) 모델을 참고할 것을 제안
- 엘러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2는 회원국과 집행위의 ‘공동 설계’ 방식으로 인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정치화되었다며 이 접근법은 이제 “효력을 잃었다”고 평가함
- 소수의 독립된 기관들이 경쟁력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동시에 구체적인 워크프로그램 설계는 산업 및 연구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안함
- 한편, 앞서 유출된 도표에 따르면 경쟁력기금은 5개의 핵심 필라 또는 소수의 ‘창구’ 중심으로 구성되고, 공통 재정 도구를 활용하는 구조로 제안됨. 이는 작년 10월 Heitor 그룹이 제안한 ‘유럽 기술산업 경쟁력 위원회’ 및 ‘유럽 사회적 도전 위원회’ 설립 구상과 유사한 접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