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EU의 연구혁신 자금 지원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너무 낮고, 회원국 간에 분산되어 있다고 평가
- 유럽연합 집행위는 EU, 미국 및 중국의 연구혁신 자금 지원에 대해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
-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보고서는 EU가 연구혁신 자금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 수단과 목표의 일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음
- 구체적으로는 연구혁신 자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전체적인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
EU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R&I 투자 규모와 성장률이 낮고 공공 자금 의존도가 높아, 공공 재원의 효율적 운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공 R&D 투자액은 미국 1,300억 유로, EU 1,060억 유로, 중국 690억 유로이며, 2017~2022 기간 동안 증가율은 중국 69%, 미국 39%였고, EU는 22%(2017~2021)에 그침
- 2022년 전체 R&I 투자 규모는 미국 8,770억 유로, 중국 4,350억 유로, EU 3,570억 유로이며, 2017~2022 증가율은 중국 88%, 미국 75%, EU 27%로 EU가 가장 낮음
- EU는 전체 R&D 자금 중 32%가 공공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공 투자 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됨
보고서는 EU 회원국 간 공공 R&D 자금이 여전히 분산되어 있다고 지적
- EU의 공공 자금은 국가, 부처, 회원국 간, 프로그램 간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음
- 반면 미국은 96%의 공공 R&D 자금을 연방 차원에서 집행해 조정과 규모의 효율성이 높음
또한 보고서는 EU의 전반적 연구혁신 프로그램과 개별 자금 지원 도구 모두 중국과 미국의 유사 프로그램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
- EU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낮음. 이는 EU 주요 자금 지원 도구 예산에도 적용됨
- 예를 들어, ERC는 미국의 NSF, 중국의 NSFC보다 자금 규모가 작고, EIC도 미국의 DARPA와 비교해 적은 자원으로 운영됨
- 연구성과가 시장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단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됨
- 보고서는 전략 분야에 충분한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 연구성과가 시장성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후반 단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
SOURCE: Research Professional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