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EU R&D 정책분야 주요 이슈

2022년 EU R&D 정책분야 주요 이슈

2022년 EU R&D 정책분야 주요 이슈

2022년 EU R&D 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들은 새로운 형태의 유럽 연구 영역(European Research Area) 구현, 스위스와 영국의 Horizon 유럽 준회원국 협상, EU 기술 주권, EU-US R&D 협력 관계 개선, 프랑스의 이사회 의장직 개시 등을 포함한다.

1. 유럽 연구 영역(European Research Area)

슬로베니아는 유럽 연구 영역(European Research Area) 회담을 마무리했지만,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치적 공약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회원국들은 유럽 연구 영역(ERA) 개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공통의 투자 대상과 연구개발(R&D) 정책 우선순위, 원칙 및 가치를 공유하는 단일 연구 시장 구현을 위한 상황을 조성했다.

슬로베니아는 협상의 최종 단계를 주도하였으며, 이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EU 이사회의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에 달려있다. 연구 이해 관계자들은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부터 연구 평가와 같은 보다 복잡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유럽 연구 영역(ERA) 정책 의제에 설정된 목표를 향해 가능한 많은 회원국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치적 공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연구 영역(ERA) 개혁에는 EU에서 연구 및 학문적 경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는 오픈 사이언스에 전념하고 산업 및 사회 전반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잠재적인 보상을 줄 것이다. 일부 국가들과 연구 기관들은 이미 평가 규칙을 재편하기 시작했지만,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작업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2. 프랑스의 의장국 임기 개시

프랑스는 유럽을 위한 야심찬 혁신 기반 경제 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1월 1일 프랑스는 기술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형성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EU 이사회의 순환 의장직을 맡았다.

12월 연설에서 에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녹색 수소 생산, 배터리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 유럽이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한 바 있다.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또한 유럽이 우주 및 국방 분야의 혁신 개발 및 활용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3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정책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을 초대했다.

프랑스는 또한 다른 EU 회원국들이 유럽에서 개발 및 생산된 기술들을 위해 국방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하도록 설득하고, 더 많은 정부들이 EU의 79억 유로(€7.9 billion) 국방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공동 국방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유럽 이사회 의장직 임기 종료 전, 즉 향후 몇 달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포괄적인 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협의인 유럽 미래 회의(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에서 기술에 대한 의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듯하다. 연구 및 혁신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은 지식과 기술이 회의 의제의 9가지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3. 유럽의 녹색 야망

지난 11월, 세계의 눈은 기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주최한 글래스고에 쏠렸다. 그러나 이 회의는 아마도 불가피하게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소"하되 단계적으로 폐지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공약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이 회의는 또한 빈곤 국가에서 녹색 전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노력을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과학 및 혁신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 변화 적응 연구의 결과를 더 잘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맹, 2030년까지 청정 철강, 발전, 도로 운송 및 농업 분야를 가장 저렴하고 가장 유용한 옵션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11월 이집트의 Sharm El-Sheikh 리조트에서 열릴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앞두고 연구자들과 정부들이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이다.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던 환경 운동가들은 12월 말 유럽 집행위원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친환경 투자에 대한 “분류(taxonomy)”를 발표했을 때 천연가스와 원자력이(핵 폐기물 처리와 같은 특정 규칙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포함되어있는 것에 실망했다.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은 원자로에 만족하는 프랑스를 기쁘게 할 것이지만, 새로운 독일 정부의 녹색당 장관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4.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준회원국 관련 협상

955억 유로(€95.5 billion) 규모의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스위스와 영국은 여전히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위스가 연구·개발(R&D)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스위스 연구 기관에 부여하기 전에 광범위한 의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의제에 스위스가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달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스위스와 회담을 개최 할 계획을 밝혔으나, COVID-19D으로 인해 현재 다보스 회의는 여름으로 연기됐다. 스위스는 정부가 EU와의 새로운 협력 조약에 대한 협상을 종료한 후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해협 반대편에서는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참여가 브렉시트 이후 무역 분쟁으로 얽혀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관계의 주요 골칫거리 중 하나인 북아일랜드 의정서(Northern Ireland Protocol)에 대해 영국 정부와 분쟁을 해결할 때까지 집행위원회는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집행위원회가 두 국가에 대해 기대하는 것과 스위스와 영국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두 국가가 언제 준회원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열려 있다.

5. EU-US 협력 관계

2021년 1월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과학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을 뒤집었으며, 프랑스에서 일본에 이르는 동맹국들과 새로운 과학 및 기술 협약에 관하여 협상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하여 커다란 약속을 했다. 그리고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고무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연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행정부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 프로그램 및 조치를 기다리며 경계하고 있다. 수년 동안 미국 연구·개발(R&D) 자금의 가장 큰 증가와 기후 기술 협력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사회 정책 패키지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미국 연구개발(R&D) 관료체제에서는 변화가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정부와 연구 협력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성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아직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의 리차드 레스터(Richard Lester) 부학장은 "이에 대하여 다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다른 지역과의 협력에 있어 현 행정부가 확실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매우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6. 팬데믹 속의 국제연구협력

국제 과학의 가장 큰 성과는 의심할 여지없이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COVID-19 백신을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형태의 과학 협력은 회의 취소, 여행 중단, 연구실 작업 연기, 온라인 수업 전환 및 취소 등으로 2021년에 크게 위축되었다. 지금 가장 큰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에 국제 과학협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이다.

레스터(Lester) 부학장은 국제 연구 및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이 개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찾아야 하 또 더 많은 가상 협업이 있을 것이지만, 이에 그친다면 행복한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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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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