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의 새로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Horizon Europe(HE) 첫 2년 동안 접수된 모든 우수 제안서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추가로 340억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우수 제안서의 71%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전 프로그램인 H2020의 74%에 비해 약간 개선된 편임
※ 첫 2년 반 동안 HE는 5,5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163억 유로 이상을 지원함
보고서는 HE 첫 3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 HE가 취해야 할 변화와 연구 분야가 향후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취해야 할 역할 설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동 보고서는 `24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인 HE 전략계획 `25~`27의 기초를 형성하며, 새로운 전략계획에는 새로운 산업 파트너십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수반될 예정임
분석 결과는 “EU가 인재와 우수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지적함
-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 브뤼셀 사무소장 알랭 메르메(Alain Mermet)는 유럽의 6대 연구 수행기관인 G6 그룹을 대표해 “두뇌 유출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함
전략계획을 위한 공공 의견수렴에서 응답자들은 HE 후반부가 기후 변화, 에너지 공급 및 생물 다양성 손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음
- 응답자의 90%는 기후 변화를 향후 10년 동안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꼽았고, 88%는 에너지 공급을 언급했으며, 많은 응답자들이 생물 다양성 손실을 주요 문제로 언급하였음
-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은 의료, 글로벌 산업 리더십, 위기에 대한 대비 및 사회 정의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음
동시에 많은 응답자는 HE의 연구 주제가 너무 ‘지시적’이라는 점에 대해 경고하였음
- 유럽연구집약대학길드의 수석 정책 책임자인 줄리엔 시콧(Julein Chicot)은 전략적 문제에 대한 EU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호기심 주도 연구를 위한 공간이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함
- 시콧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나, 연구 자금을 정책으로 가장 잘 전환하는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연구를 지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메르메 소장은 “상향식 기초연구는 기술 발전과 와해성 혁신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HE의 모든 부문을 통해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음
보고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다극적(Multipolar)”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함
- 첫째는 세계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긴밀한 협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둘째는 제한된 수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협력하는 적대적인 그룹으로 분리되는 것, 셋째는 적어도 하나의 세력이 다른 세력에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경우임
- 보고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EU 사이 어딘가에 극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함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세계 과학 결과물의 20%를 생산하는 과학 강국임
- 그러나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 제출된 모든 신규 특허 출원의 80%가 중국, EU 일본 및 미국에서 나온 반면, EU의 점유율은 20년간 감소하는 추세
- `00년도에 EU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31%를 차지한 데 비해, `18년에는 19%로 떨어졌으며 미국도 38%에서 22%로 감소하였음
- 유럽혁신스코어보드(EIS)에 따르면 혁신 측면에서 EU는 일본을 제치고 5번째로 우수한 글로벌 혁신성과를 내었음
- EU는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지난 20년간 1.81%에서 2.32%로 개선되었음
※ 그러나 한국(4.81%), 미국(3.45%), 일본(3.27%), 중국(2.5%)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