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고위대표는 처음으로 안보와 방위를 위한 유럽 우주 전략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이션을 발표함
- 권력 경쟁과 위협이 심화되는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방어하며 우주에서의 적대적 활동을 억제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동 전략은 1년 전에 채택된 ‘유럽연합 전략 나침반’을 직접 이행한 것으로, 나침반은 사이버 및 해양과 함께 우주를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쟁 전략 영역으로 정의함
※ 지난해 EU 지도자들은 우주를 ‘전략 나침반’의 전략적 영역으로 식별하였으며, 안보 및 방위를 위한 EU 우주 전략을 촉구함
- 집행위원회와 고위 대표는 곧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를 회원국에게 제시할 것이며, 이후 달성된 진행 상황과 잠재적인 추가 조치에 대해 매년 EU 이사회에 보고할 것
- EU 우주 전략은 ▲우주 위협에 대한 이해 공유, ▲EU 우주 시스템·서비스의 탄력성 및 보호, ▲우주 위협 대응, ▲보안 및 방위를 위한 우주 활용, ▲우주 내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파트너십 등 다섯 개 가닥(strand)에 따라 관련된 조치를 제시함
1. 우주 위협에 대한 이해 공유
- 동 전략은 우주 영역의 공통된 정의를 바탕으로 우주 시스템과 지상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요 위협과 우주 대응 능력에 대해 설명
- 회원국 전체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위 대표는 회원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수준에서 분류된 ‘연간 우주 위협 환경 분석’을 준비할 것
2. 유럽연합 우주 시스템·서비스의 탄력성 및 보호
- 동 전략은 유럽연합에서 우주 시스팀 및 서비스의 탄력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함
- EU 우주법 제안을 통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우주의 보안,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공통 프레임워크 제공
-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ISAC) 설립을 통해 우주 부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주 역량의 탄력성 측정에 대한 상업 및 관련 공공 기관 간의 모범 사례 교환 촉진
- 보안 및 국방 요구 사항을 해결하면서 우주에 대한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자율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 작업 개시
- 유럽방위청 및 유럽우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적 종속성을 줄이고 우주 및 방위를 위한 공급 보안을 보장함으로써 EU 기술 주권 강화
3. 우주 위협 대응
- 동 전략은 우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EU 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함
- 현재 갈릴레오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우주 위협 대응 메커니즘을 EU의 모든 우주 시스템 및 서비스로 확장
- 우주 물체를 더 잘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관련 국가 우주 사령부를 통하여 우주 도메인 인식 정보에 액세스함으로써 우주 궤도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특성화 및 유럽연합 자산 보호
4. 보안 및 방위를 위한 우주 활용
- 동 전략은 보안 및 방위를 목적으로 우주 사용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이중용도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 EU 우주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방위 요구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
- 회원국의 역량을 기반으로 구축된 ‘초기 우주 도메인 인식 서비스’ 제공 테스트 및 코페르니쿠스 발전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구 관측 정부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두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 개시
- 유럽연합 차원에서 우주, 국방 및 보안을 보다 잘 연결하고 특히 연구개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장
- 우주 및 국방 스타트업 간 협업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제시
- 보안 및 방위를 위한 우주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기술 향상
5. 우주 내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파트너십
- 유럽연합은 다자간 포럼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단계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의 규범, 규칙 및 원칙을 촉진할 것
- 동 전략은 특히 미국과의 기존 우주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NATO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