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호라이즌 유럽 분담금 재협상 요청…가입 지연 전망(2.16)

영국, 호라이즌 유럽 가입 관련 분담금 재협상 요청

  • 최근 EU와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며 그동안 지연된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그러나 영국은 집행위원회와의 추가 분쟁 위험을 감수하며 호라이즌 유럽 분담금에 대해 재협상하기를 원하며, 이에 따라 준회원국 가입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임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분담금 작동 방식 및 협상 시 고려사항

  • 본래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 협약에 따르면, 영국은 관리비로 `21년 영국의 총 기여금의 0.5%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26년에 3%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음
  • 영국은 가입 지연에 따라 가입 당해연도부터 다시 0.5%로 시작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
  • 또한 가입 지연으로 인해 영국의 HE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을 반영하여 영국의 선불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음
  • 그러나 영국의 분담금은 그랜트 총 수혜금에 따른 것이 아니라 GDP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는 어려울 수 있음
  • EU 입장에서는 가입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영국이 계속 참여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히려 이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할 수도 있음
  • 특히, 영국 연구원들은 유럽연구위원회(ERC)에 계속 지원해왔으며(단, EU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려면 EU 국가로 옮겨야 했음), 영국 정부는 보증 제도에 따라 ERC 보조금 수혜자에게 동등한 연구비를 제공해왔음
  • 그러므로 EU는 영국이 ERC의 연구 과제 선정 절차에 편승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여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 한편, 영국은 코페르니쿠스 지구 관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프로그램 내 큰 규모의 그랜트가 대부분 수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HE보다는 가입 동기가 약해 보임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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