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현재 연구혁신을 위한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HE)에서 제3국으로 간주된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4일 광범위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EU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스위스 연구원은 연방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현재 스위스 연구원이 참여할 수 없는 제안 요청에 대해서도 과도기적 솔루션이 제공된다. 연방의회의 목표는 신속한 HE프로그램 회원국 가입이지만, 그전까지 스위스 연구혁신과 우수분야에서의 국제적 지향을 다양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연방의회는 우주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스위스는 HE프로그램(2021~2027)에서 여전히 제3국이다. (준)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경우 HE프로그램 공모의 약 3분의 2에 참여할 수 있지만 EU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 5월 4일, 2021년에 취해진 과도기적 조치를 되풀이하여 2022년에도 HE 참가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HE 참여를 위해 스위스가 EU에 의무적으로 기여해야하는 자금이 이제 스위스 연구원의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됨을 의미한다.
스위스 연구원은 유럽연구위원회(ERC), 유럽혁신위원회(EIC) 및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의 개별 보조금 신청이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보조금 대신에 스위스 국립과학재단과 스위스혁신청(Innosuisse)이 유사한 자금 지원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스위스의 연구원은 현재 고성능 컴퓨팅, 양자 연구 및 우주와 같은 EU 전략적 자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연방의회는 해당 EU 프로그램을 본 따 스위스가 이 분야에서 선두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연구·혁신사무국(SERI)과 유럽우주국(ESA)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된다.
연방의회는 과도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우수 분야에서 스위스 연구 및 혁신의 국제적 범위를 다양화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스위스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에서 유럽 내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연구 협력을 시작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스위스는 이미 수년 동안 양자 연구 발전에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스위스는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기여를 해온 바 있다. 스위스는 관련 기반 시설과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적 양자 이니셔티브를 개시할 것이며, 이는 대학 및 연방 정부의 기존 투자와 함께 국제 파트너십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1년과 2022년에 연방의회가 해당 조치를 위해 할당한 자금은 12억 스위스 프랑(약 1조 5천억 원) 이상이다.
연방의회는 우주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ESA와의 협력 협정은 스위스와 ESA 및 그 회원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력 각서 서명은 오는 5월 17일에 Paul Scherrer Institute(PSI)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으로 PSI에 기반한 유럽우주딥테크혁신센터(ESDI)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OURCE : STATE SECRETARIAT FOR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S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