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는 스위스가 광범위한 정치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일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은 올해 초 관계가 악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EU와 스위스 간 회담 이 후에 발표됐다.
EU 집행위 부위원장인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chovič)는 EU와 스위스가 1월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EU의 955억 유로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준회원국 가입 전망과 양자관계의 진행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셰프초비치(Šefchovič)는 HE 준회원국 가입 결의안 이전에 스위스와 EU 간 법률 조정, 분쟁해결 메커니즘 및 EU 통합정책에 대한 스위스의 미래 재정적 기여를 포함하는 "공정한 경쟁의 장"과 같은 광범위한 미해결 문제에 대한 더 긴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냐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무장관을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스위스의 실질적인 협력 의사 없이는 프로그램 참여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스위스의 화합 프로그램 기여금 연체를 포함한 새롭고 포괄적인 조약을 작성하기 위한 회담이 종료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 접촉이었다. 이를 통해 EU-스위스 과학협력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집행위는 스위스 연구자의 HE 보조금 신청을 금지하고 준회원국 가입 회담을 중단했다.
스위스가 EU 연구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 집행위는 H2020에서 스위스 연구자 참여를 중단시켰고, 스위스는 2017년에야 완전 준회원국으로 복귀했다.
9월에 스위스 의회는 EU 통합예산에 연체된 기여금을 지불하기로 투표하여 EU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러나 셰프초비치(Šefchovič)는 스위스가 향후 지불을 제때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의회의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과거를 다루고 있고 이제 미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회의의 결과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대화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U는 준회원국 가입 전제조건이 되는 이슈 영역 및 협상 일정을 스위스에 고지했다.
불투명한 전망
올리비에 쿠텔(Olivier Küttel)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 국제문제 책임자는 1월 다보스 회의까지 가시적인 외교적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스위스가 연방의회 양원 의원을 선출하는 2023년 선거 전에 스위스 정부가 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약속할 가능성은 낮다. 어떤 정당도 EU와의 양자관계 상황으로 선거 토론의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스위스 대학과 연구기관은 2023년 이전에 프로그램 준회원국 관련 협상이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스위스와의 광범위한 정치적 회담과 연결하려는 집행위 입장은 연구 기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스위스는 준회원국 가입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베른이 EU-스위스 기본협정에 대한 7년간 긴 협상에서 탈퇴한 후 집행위가 입장을 바꿨다.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의 수석 정책코디네이터인 토마스 요르겐슨(Thomas Jorgensen)은 사이언스 비즈니스(Science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집행위가"공식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엮기로 한 불필요하게 가혹한 정치적 결정에 대해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요르겐슨(Jorgensen)은 집행위가 국제연구협력 정책에 대한 자체 원칙 적용이 보다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집행위가 개방적인 과학적 협력을 원한다면, 이 개방성을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분위기
셰프초비치(Šefchovič)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준회원국 가입 협상 이전에 스위스 기관은 HE 과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EU 납세자의 돈이 스위스 연구자에게 전달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러한 합의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정치적 분위기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합의를 완료할 때까지 스위스의 과학자, 연구자와 연구소의 지원을 위해 EU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쿠텔(Küttel)은 Horizon Europe에서 스위스의 준회원국 지위에 관계없이 EU 납세자의 돈은 스위스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요르겐슨(Jorgensen) 역시 이를 “순전히 수사학적 속임수”라고 표현하며 동의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미 HE 프로그램 참여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할당했으며, 준회원국 가입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해당 예산은 HE을 통해 사용되거나 스위스의 연구자들의 EU-자금지원 컨소시엄에 참여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HE 프로그램 연구팀에 준회원국 파트너로 합류하려는 연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백업 시스템은 이미 2021년 공고들을 위해 가동 중이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주 2022년 콜에 대해 해당 계획의 지속을 승인했다.
그러나 준회원국 합의가 없으면, 스위스의 연구자는 개별 연구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ERC와 MSCA와 같은 EU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다. 준회원국 가입이 승인될 때까지, 스위스 연구자는 일부 ERC와 MSCA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1년에 처음 두 번의 ERC 공고에 대해 스위스 연구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들은 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스위스는 선정된 과제들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연구자들은 올해 세 번째 ERC 공고에 지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