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인하가 낙태율과 이상출산에 미치는 영향 – 연구 결과

술값 인하와 낙태율 및 이상(異常)출산 간의 상관관계 연구

  • 임신 중 음주는 여성의 유산, 조산 또는 저체중 아기 출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국가 보건 정책은 임산부에게 금주를 권장하고 있음
  • EU 지원 HEALTHINEQ 프로젝트는 정부가 술값 낮출 경우, 이것이 한 국가의 출생률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주게 되는지를 조사함

연구 방법

  • 연구팀은 이를 위해 `04년 핀란드가 세금 감면을 통해 핀란드의 술값을 33% 감소시킨 사례를 조사함
  • 연구팀은 국가의 주민등록부를 사용하여 가격 인하 2년 전과 1년 후의 임신 결과를 비교하고, 이러한 결과와 산모의 연령 및 가계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함
  • 연구의 표본으로는 약 17만 건의 임신과 약 3만 2,400건의 낙태 사례가 사용되었으며, 출생체중, 임신 기간, 2.5kg 미만의 아기가 태어날 확률, 조산, 선천성 기형 및 등록된 낙태 비율 등이 측정됨

 

연구 결과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값을 인하할 경우 낙태율과 이상출산의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술값 인하 직후 낙태율은 0.84% 증가하였으며, 저소득 여성의 경우 저체중 출생 확률이 1.5%, 조산 확률이 1.98% 더 높게 나타남
  • 연구팀은 “우리 연구는 알코올 가격과 가용성이 건강한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하여 조사 집단들은 출산 이후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 논문에서 밝힘
  • 낙태와 이상출산 비율이 단기간에 증가한 것은 가격 인하 이후 한동안 음주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여성의 출산 상태나 음주 소비 패턴은 이전으로 되돌아갔음
  • 연구팀은 “금전적인 제약이 있는 취약층에 술 공급이 더 쉬워지면 이들의 술 소비는 증가하게 되며, 음주 인구의 증가는 출생 전 알코올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켜 그에 따라 이상출산 비율도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함
  • 또 다른 타당성있는 설명은 “낮은 주류 가격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증가시켜 그에 따라 낙태가 증가한다”는 것이었음
  • HEALTHINEQ 프로젝트는 가족 및 유전적 요인이 개인의 사회적 특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거시적 사회적 여건하에서 건강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HEALTHINEQ

  • 펀딩 : EXCELLENT SCIENCE (ERC)
  • 기간 : 2021.10.01.~2026.09.30.
  • 예산 : 약 250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HELSINGIN YLIOPISTO (핀란드)

 

SOURCE : C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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