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존 프로그램 참여, 여전히 복잡한 규정에 제한 받아

호라이존 프로그램 참여, 여전히 복잡한 규정에 제한 받아

호라이존 프로그램 참여, 여전히 복잡한 규정에 제한 받아

2019년 유럽연합(EU)의 예산 감사에서 모든 EU 프로그램 중 연구개발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예산 집행 오류의 원인이 되는 점이 지적되면서, 유럽 의회 의원들은 복잡한 규정들을 간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올리비에 샤스텔(Olivier Chastel) 유럽 의회 의원은 “행정 규정 간소화, 절차 디지털화, 기술 지원 및 상담원, 관리 및 지원자를 위한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 이러한 회계 오류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 감사원(ECA) 보고서는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캠페인을 시작하고 EU의 차기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이존 유럽(Horizon Europe)의 규정을 간소화하도록 유럽위원회에 권고하고 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 이사벨 가르시아 뮈노즈(Isabel García Muñoz)는 “법원은 이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더 철저하고 효과적인 내부적 제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 예산의 결산 오류 비율은 전체의 약 2.7%이다. 그러나 클라우스-하이너 랜(Klaus-Heiner Lehne) 감사원장은 “이 전체 비율은 서로 다른 정책 영역 간의 상당한 차이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쟁력 제고(competitiveness) 부문의 경우 예산 부당집행액이 전체의 4%에 달한다.

2019년 경쟁력 제고 부문의 연구는 전체 지출의 절반인 총 119억 유로(약 15조 9,418억원)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Horizon 2020 프로젝트 및 기존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결산 오류는 그 해 중요한 부문에서 모든 오류의 78%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오류는 인건비 계산 실수와 관련이 있다. 간소화하려는 기존 시도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여전히 너무나 복잡하다. 예를 들어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종종 시간당 급여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프로젝트들 또한 표준 연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 근무시간은 EU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건비 관련 오류는 연구비 부당집행의 총 60%를 차지하였다.

또한, EU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한 조직의 모회사를 통해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 예로, 모 기관은 박사 학위 수여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지원금 수혜의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지원을 받았다.

감사의 한 실례로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연구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EU 지원 연구 프로젝트의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고서는 과도하게 많은 수의 오류에 대해 중소기업에 책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때문에 법원은 중소기업의 비용 청구에 대해 더 구체적인 확인을 수행하고 2021년 자금 조달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감사위원장은 지난 10~20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가령 경쟁 및 결속 자금(cohesion funding)과 같은 고위험이 따르는 예산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호라이존 2020 관련 규정은 간소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혜자가 예산 집행 관련 오류를 범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규정 간소화의 한 예로, 호라이존 2020 프로그램 내에서 간접 연구비는 직접비의 25%로 고정되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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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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