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EU-UK 연구개발협력 협상 결과

한눈에 보는 EU-UK 연구개발협력 협상 결과

한눈에 보는 EU-UK 연구개발협력 협상 결과

EU와 영국 간 브렉시트 협정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개인,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기 위한 고된 협상 과정을 유도했다.

1,246페이지 분량의 협정 내용에 따르면, 영국은 5개 EU 펀딩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Horizon 2020을 계승하는 950억 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 연구혁신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영국은 EU 연구프로그램 내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내 왔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8,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10,000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했다. 영국은 이 기간 동안 약 70억 유로(총 펀딩의 15%)를 확보했다. 이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 및 수혜 비율이다. 2019년 6월 수치에 따르면 영국은 Horizon 2020에서 약 59억 유로 자금을 확보했다(전체의 13.5%, 독일에 이어 두 번째).

브렉시트는 이러한 영국의 참여에 제동을 걸었으며, 영국왕립학회에 따르면 EU 연간 연구펀딩 비중은 2015년 이래로 거의 3분의 1로 감소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루어진 협상은 영국의 EU 경쟁 참가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종식시켰지만, 회원국시절에 비해 상황이 더 복잡해지면서 영국의 접근규칙도 변경되었다. 이 합의는 영국이 브뤼셀과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이 되기 위해 추가협상을 예고했으며, 런던은 예산의 일부를 분담하고 영국 연구자는 EU 연구자들과 함께 Horizon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정체가 해소된 지금, 집행위 관계자들은 캐나다와 일본과 같은 비유럽국가와도 준회원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예산

EU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분담금인 영국의 연간 지불액은 국내 총생산의 EU GDP 비중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참가비용은 국가 운영 총액의 4%가 추가로 부과된다.

운영 분담금은 영국이 EU 공동자금에 얼마나 지불하고 확보하는지에 따라 "소급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Horizon Europe 외 영국은 Euratom 핵연구 프로그램, 세계 최초 핵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TER 프로젝트, 지구 모니터링 프로젝트인 Copernicus, EU 위성 감시와 추적 서비스 등 4개의 다른 EU 프로그램에서 계속 역할을 가질 것이다. 국방협력이 없을 경우, 영국은 갈릴레오(암호화된 군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조약은 Horizon Europe에 대한 영국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EU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다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벨기에 로비그룹인 유럽연구대학연맹(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의 사무총장인 커트 데케트레르(Kurt Deketelaere)는“Horizon Europe의 기본규칙에 대한 면제가 있어, 영국 분담이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을지 추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영국이 연구자들이 2027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Europe의 일부에서 제외되면 돈을 돌려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조약에 수반되는 정치적 선언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혁신회(EIC) Accelerator 펀드의 보조금 경쟁에서 제외될 것이며, 이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연간 분담금은 이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과거에는 스위스나 이스라엘과 같은 비 EU 국가가 EU 연구계획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했을 때, 이 멤버십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협상은 지속

EU와의 협상은 곧 반영구적인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5개 EU 프로그램 각각에 참여하기 위해 브뤼셀과 추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자격 관련 협상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Horizon Europe에서 최상위 준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지원 공고가 발표될 때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집행위는 잠정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영국의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캐나다와 일본과 같은 비EU 파트너에게 Horizon Europe의 개방 확대는 Brexit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EU Brexit 협상가들은 주요 Brexit 협상을 걱정하여 영국과의 협상 조건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다. 이는 집행위가 다른 국가와의 준회원국 가입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꺼려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제 장애물이 없어져 유럽연합은 비EU 국가와의 많은 연구협상을 공식화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 브레이크’

양측은 Horizon Europe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영국은 본질적인 참여조건 변화, 국가 재정 분담의 15% 증가, 프로그램의 10% 이상 제외되는 경우 45일 전에 통지와 함께 종료할 수 있다.

“EU는 영국 지불을 확신할 수 있고, 영국은 비상 브레이크를 가진다”고 유럽대학협회의 수석 정책 코디네이터인 토마스 요르겐슨(Thomas Jørgensen)이 말했다.

영국 정부는 연구자들이 Horizon Europe 펀딩에서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을 확보하는 경우 보상을 위해 일종의 안전망을 원했다.

일시 중지 및 종료

영국이 재정적 분담금 지불하지 않거나 영국이 가입 시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경우 EU는 45일 전에 통지하여 영국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EU가 중단을 유지하고 1년 후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국의 EU 프로그램 참여는 종료된다.

이동의 자유 종료

영국 시민은 원하는 기간 동안 여행, 일, 공부 또는 거주할 권리를 잃게 된다. 이 협상은 이동의 자유를 종료 시킨다. 이제 영국 연구자들은 EU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교환학생 종료

영국은 EU Erasmus+ 대학교환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면서 준회국이 되는 것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1억 파운드 규모의 튜링(Turing) 계획이 2021년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SOURCE : SCIENCE BUSINESS

Print Friendly, PDF & Email

Heewon Shim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