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EU 연구혁신분야 주요 정책 의제

올 가을 EU 연구혁신분야 주요 정책 의제

올 가을 EU 연구혁신분야 주요 정책 의제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서 EU의 정책기구들도 본격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EU 연구혁신정책분야의 첫 번째 의제는 연구 및 혁신 관련 지출 증대를 위한 협정으로, 이는 지난 7월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이 제시한 이 후 회원국들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협정은 EU 연구개발(R&D) 투자 평균에 뒤처져 있는 회원국들이 향후 5년 동안 공공 및 민간부문의 총 연구 자금을 50% 늘리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 및 공공부분의 총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EU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만이 2019년에 이 목표를 달성했다. EU 평균 지출은 2.2%로 미국, 일본, 한국에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이다.

R&D 지출을 늘리는 데 동의하는 것은 유럽단일연구영역(ERA) 개편 과정의 첫 단계이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단일 연구 시장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제시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스코어보드를 마련하기 위해 소위 "전환을 위한 ERA 포럼"을 조직했다.

슬로베니아는 현재 EU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회원국들이 협정에 서명하고 새로운 ERA 체재 하의 첫 번째 정책 의제에 합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이해 관계자들는 회원국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국가 R&D 지출을 늘릴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속력이 없는 협정이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EU 최빈국들의 공공 연구 예산은 GDP의 0.5% 미만이고, 일부 예산은 0.2%에 불과하다.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코소보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준회원국에 대하여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담을 완료한 최초의 국가이다. 세부 사항은 정리되었지만, 양측의 조약이 비준되기 전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하려면 거의 11월이 되어야 할 것이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전신인 Horizon 2020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이었던 EU 동남부의 17개 주변국들과의 협상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다른 국가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결속 프로그램에 대한 미지급 분담금에 대한 의견 불일치 및 스위스-EU 경제 협력 재개에 대한 정치적 협상 실패로 스위스와의 회담은 중단되었다.

사이언스 유럽의 사무총장 리디아 보렐-다미앙(Lidia Borrell-Damián)은 스위스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전략이 정치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수십 년간의 과학적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유럽 단일연구영역(ERA) 및 개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EOSC)의 일원이며 유럽 핵 연구기구(CERN)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사무총장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 스위스를 무기한 배제하는 것은 전반적인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위스는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좋은 예이며, ERA가 지향하는 정책의 대표적 모범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연구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미션

연구혁신을 위한 미션들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능 중 하나이다. 카를로스 모에다스(Carlos Moedas) 전임 연구혁신 집행위원과 그의 고문이자 UCL 대학의 경제학 교수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가 처음 구상한 미션들은 긴급한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암, 기후, 해양, 기후 중립 도시 및 건강한 토양에 대한 다섯 가지 미션들을 수립했다.

작년 11월부터 집행위원회는 미션들의 범위에 대해 작업하고 있으며 각 미션에는 프로그램 예산 중 500만 유로(€5 million)가 투입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아직까지 실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가브리엘(Gabriel)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이 몇 주 내에 미션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 상세한 내용이 함께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바우하우스(Bauhaus)

올 가을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주택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우하우스(Bauhaus) 이니셔티브에서 5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회 위원들이 불확실한 예산 지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럽의회에서 처음으로 회의론에 직면하고 있다.

 

혁신 생태계

올해 말까지 집행위원회는 EU 지역 전반에 걸쳐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CEO, 벤처 자본가 및 여성 기업가로부터 EU가 혁신 과학을 시장에 더 많이 진출시키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생명의학연구기관

2020년 3월 팬데믹이 유럽을 강타한 지 몇 달 후,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슬라 폰 데 레이옌(Ursula von der Leyen)은 국경을 넘는 보건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촉구했다. 올해 초 집행위원회는 보건 비상 대비 및 대응 기관(HERA) 설립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유럽 건강 데이터 공간(EHDS)

EU는 많은 연구 프로그램과 임상 시험을 EU로 반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유럽 건강 데이터 공간을(EHDS) 구축할 계획이다. 집행위원회는 7월에 종료된 공개 협의에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2021년 4분기에 채택될 입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1차 본회의

9월 13일, 유럽의회 의원들은 하계 휴가 후 첫 번째 본회의를 위해 스트라스부르그에 모여 연구, 규제 테스트 및 교육 분야에서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한 계획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위원들은 또한 2022년을 위해 제안된 예산 초안에 대해 이사회를 심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이사회가 내년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예산에서 3억 1,600만 유로를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집행위원회의 초기 제안은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에 거의 122억 유로(€12.2 billion)를 배정했지만 회원국들은 자금 수요가 적다고 생각하고 2027년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 까지 자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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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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