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유럽혁신위원회지지

프랑스 대통령, 유럽혁신위원회지지

프랑스 대통령 임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새로운 혁신 위원회 설립 계획에 필요한 정치적 지원을 표명하였음. 3월 4일 유럽이 여러 신문 매체에 발표된 마크롱의 논설(원문보기)은 유럽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유럽혁신위원회를 통한 기술개발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음.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혁신위원회가 인공지능과 같인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유럽혁신위원회는 EU 연구혁신 집행위원 카를로스 모에다스(Carlos Moedas)가 처음 제안하였으며 7년간의 에산으로 105억 유로를 신청한 상태임. 유럽혁신위원회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유럽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금, 대출, 투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하지만 현재 EU 회원국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아직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음.

모에다스는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유럽의 각 신문 매체에 발표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프랑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유럽혁신위원회에 대해 반대한 적은 없지만 프랑스정부는 EU 차원이 아닌 각 회원국의 정부 간 기구를 신규로 설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프랑스 정부는 각 회원국 정부 간 기구 설립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독일정부는 올해 미국의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를 모델로 한 국가 민간 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독일 국방부는 사이버 보안과 핵심기술의 파격적 혁신을 위한 군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 당국자들은 이 새로운 기구가 유럽혁신위원회의 경쟁기구가 아닌 보완적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프랑스 대통령의 논설은 유럽 혁신 위원회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음. 유럽 대학 충연맹의 수석 정책 조정관인 토마스 예르겐센(Thomas Jørgensen)은 프랑스 대통령이 말한 미국의 예산은 2017년에 그가 언급했던 DARPA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토마스 예르겐센은 2019년 DARPA의 예산은 35억 달러였으므로 프랑스대통령은 현재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유럽 혁신위원회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이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음.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의회의 지원을 받아 유럽 혁신 위원회보다는 자국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유럽 집행위원회는 올해 관련 예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출처: Scienc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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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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