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브렉시트 : 향후 EU-UK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

포스트 브렉시트 : 향후 EU-UK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

포스트 브렉시트 : 향후 EU-UK 과학기술협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

영국이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 연간 20억 유로(€2Billion)를 기여하는데 동의함에 따라 영국 연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비자, 데이터 전송 및 여러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찰을 유발할 것이라고 사이언스 비즈니스(Science Business)가 개최한 회의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이 EU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지 몇 주가 지났고,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논쟁들은 잦아들었지만,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과 해결해야 할 관료적 형식주의가 남아있다.

영국 연구자들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체결된 EU-UK 무역 협정 조건에 따라 향후 EU 과학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EU 연구혁신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7 년간 955억 유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EU 관세 동맹 및 단일 시장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협력에 익숙해 진 연구자들은 무수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유럽 미생물 학회 연합(Federation of European Microbiological Societies)의 힐러리 래핀-스콧(Hilary Lappin-Scott) 회장은 “여전히 이 모든 것에 걸쳐 큰 문제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구자들도 여전히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물류, 규제 및 행정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유럽 ​​과학 기술 협력(COST) 협회의 로날드 드 브륀(Ronald de Bruin) 국장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의 비자 요건, 여행자 및 의료 권리에 대한 변경 등은 해협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연구자들의 일들을 더욱 복잡하고 느리게 만들 것이다.

브렉시트 이 후에도 90일 미만의 방문의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 되지만 기존과 같은 영국과 EU간 이동의 자유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연구자가 영국에서 열리는 학회나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비자는 필요하지 않지만, 연구원이 대학 초청 강연의 경우와 같이 보수를 받는 전문가로 한 달 이상 영국에 초청된 경우에는 취업 비자가 필요할 수 있다.

영국정부의 관계자들은 90일이 넘는 연구교류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영국 국내에서 24개월 동안 업무 경험 및 연구, 펠로우십을 할 수 있는 '정부 공인 단기 취업 교환 비자(Temporary Worker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visa)' 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브뤼셀의 일부 관료들은 영국의 이민건강할증료(Immigration Health Surcharge)를 지적하면서 영국에서 잠시 머물 계획인 연구자들의 의료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의 조약에 따르면 EU는 연구자의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현저히 인상할 경우 영국의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EU에서 90일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영국 과학자들을 위해 각양각색의 국가 이민 계획들을 모아 탐색하는 방법이 있다. 과학자들을 위해 전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단일 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드 브륀 국장은 “이러한 이슈들이 교류를 중단시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의 크리스티앙 엘러(Christian Ehler) 의원은 양측의 단기협의가 2021년 6월에 만료 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영국은 영국의 데이터 보호 기준이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GPDR)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적절성 결정(adequacy ruling)'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EU에서 개인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데 의존하는 대학과 같은 영국 기관들은 대체 방법에 의존해야한다. 이는 데이터보호규칙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의 증가에 상당한 비용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

영국은 호라이존 유럽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지난 프로그램 호라이존 2020 내 준회원국 지위를 누렸던 스위스, 노르웨이 및 기타 14개 비 EU 국가들과 같이 이번 프로그램 내에서 EU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 받게 된다.

영국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의 국제 연구·혁신국의 헤리엇 월리스(Harriet Wallace) 국장은 "이것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면에서 준회원국의 지위는 회원국들의 참여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유럽집행위 연구혁신 총국의 부총국장 겸 준회원국 협상수석 담당으로 그녀의 상대편에 서 있는 신느 랏소(Signe Ratso)는 양측 간의 "행복하고 건강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연구자들을 위한 랏소(Ratso) 부총국장은 유럽의 연구자들에게 "영국 파트너들도 당신의 힘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영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환상적인 연구과제들”을 만들기를 호소했다.

현재 준회원국인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EU 연구 프로그램에서 매우 성공적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이 더 큰 EU 국가들보다 유럽 연구위원회(ERC)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더 많은 연구자금을 받고 있다.

영국은 스위스의 성공을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랏소(Ratso) 총국장은 말했다. 그녀는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과 혁신가들이 EU 프로젝트를 잘 수행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국 연구자들은 2014-2020에 걸쳐 추진된 Horizon 2020 프로그램에서 총 가용 기금의 거의 12%를 획득했다.

2016년 국민 투표 결과 이후에 Horizon 2020에 대한 영국의 지원자 수는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 또한 영국의 성공률은 매년 감소했는데, 2015년 19,127 건을 기록했던 영국의 지원자 수는 2018년에 39% 감소한 11,746건으로 하락했다.

 

게임으로의 복귀

영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Royal Society)의 줄리 막스턴(Julie Maxton) 상임이사는 연구자들이 지난 4년 동안 잃어버린 위치로 돌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원자들은 “가장 잘 하는 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속적인 행정 및 물류 문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양측이 확실하고 명확한 방법을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월리스(Wallace) 국장은 영국 정부가 연구자들이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변화들을 설명하기 위해 웨비나와관련 보고서(fact sheet) 제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칙은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재정 기여도가 EU 27개국에 대한 영국의 GDP에 비례하여 매년 계산될 것이라고 명시한다. 준회원국으로서 영국은 또한 제도운영에 따른 간접비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당 기여금은 2021년 기본 기여금의 0.5%에서 시작하여 이후 4%로 인상된다. 영국 정부의 기여금은 연간 약 20억 유로(€2 billion)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여금은 기업에게 최대 1,500만 유로(€15 million)의 투자를 제공하는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내 액셀러레이터 펀드의 주식 자금 조달 및 민감한 보안 분야를 제외한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모든 요소에 대한 영국의 접근을 허용한다. 월리스 국장은 "우리는 이 분야들에서 예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비 EU 파트너들이 획득한 연구비와 정확히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지불할 것을 제안한다. 이 종량제 시스템은 성공률이 높은 파트너들이 연구기금을 가져가기보다는 추가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영국이 2년 연속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금액보다 8% 이상 더 높은 수익금을 거둘 경우 영국의 기여금에 자동으로 추가금액이 부가된다. 영국이 받는 연구기금이 정부의 재정 기여금보다 12% 낮으면 영국은 성과 검토 프로세스를 요청할 수 있고 16%에 도달하면 지불 변경을 요청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다.

영국은 4개의 다른 EU 프로그램, 즉 Euratom 핵 연구 프로그램, 세계 최초로 작동하는 핵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ER 프로젝트,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지구 모니터링 프로젝트, EU 위성 감시 및 추적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단, 국방 분야의 협력이 없을 경우 영국은 갈릴레오 프로그램의 암호화된 군사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다.

영국과 EU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관장하기 위해 수많은 공동위원회와 실무 그룹이 구성될 것이다. 영국은 다른 준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 투표권 없이 '관찰자 자격'만 가지게 될 것이다.

래핀 스콧(Lappin-Scott) 유럽 미생물 학회(FEMS) 연맹 회장은 영국이 "과거에 가졌던 강한 목소리"를 잃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영국의 “부드러운 영향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준회원국 협상 

랏소(Ratso) 부총국장은 영국이 4월에 발표될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첫 번째 연구 공고에 대한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비 EU 국가와 준회원국에 대한 예비회담을 이끌 것이다. 공식 회담은 프로그램의 상세한 부분의 조정이 완료되고 이후 법으로 채택이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프로그램 내 참여자격을 캐나다, 일본 및 호주와 같은 과학 강국들에게도 개방하여 그들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랏소(Ratso) 부총국장은 이 국가들이 가입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정부 간 “의향서(letters of intent)” 작성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UK-EU 조약은 영국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주요 원칙을 설정하고 있을 뿐 이것이 반드시 다른 국가들의 전형이 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회 차단?

UK-EU 조약이 영국의 Horizon Europe 참여에 대한 큰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는 유럽의회에 문제를 일으켰다.

엘러(Ehler) 의원은 Horizon Europe에 대한 영국의 참여를 면밀히 조사하는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협약 조건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프로그램의 무조건적인 승인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당을 막론하고 UK-EU 조약 발표 전에 충분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지만 이 조약이 거부될 가능성은 낮다.

엘러는 "우리는 이 협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도 "이사회와 집행위원가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엘러 의원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참여와 관련하여 명확히 해야 할 세부사항이 아직 많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비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영국 측의 상호주의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들릴 뿐이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호혜성은 영국의 국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며, 이들 중 많은 부분이 “세계에 개방”되어 있다고 월리스(Wallace) 국장은 말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 첨단 연구 계획국(US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영국 버전으로, 새로운 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이것들이 모두 개발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엘러(Ehler) 의원은 연구자들을 위한 좋은 협의에 도움을 준 것은 영국에 대한 의회의 “관대한 개방 의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비해 영국 정부가 "회담 중에 과학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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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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