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EU 의장국 프랑스, 유럽기술주권 강화와 새로운 경제모델 추진 계획

차기 EU 의장국 프랑스, 유럽기술주권 강화와 새로운 경제모델 추진 계획

차기 EU 의장국 프랑스, 유럽기술주권 강화와 새로운 경제모델 추진 계획

에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가 EU 이사회를 주도하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임기 목표들을 제시하면서 유럽의 기술주권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새로운 EU 정책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유럽이 반도체, 수소 및 배터리 등 전략기술 개발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에 뒤처져있다”는 티에리 브루통(Thierry Breton)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상의하고 새로운 경제 의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3월 10일과 11일에 경제성장에 관한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혁신적이고 전략적으로 민감한 기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유럽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계획에 회원국들과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유럽이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핵심 기술을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것과 우주 및 방위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과 활용이 뒤쳐져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이 해외의 낮은 제조 비용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경제 모델은 "평화로운 세계의 열린 시장"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에 도달했다. 그는 3월 회의를 통해 EU가 "유럽에서 진정한 기술 주권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에 프랑스는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앞서 국방기술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EU의 방위산업 강화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79억 유로(€7.9 billion)의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se Fund, EDF)을 출범시켰고, 12억 유로(€1.2 billion) 규모의 공동방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위해 23건의 공고를 개시했다. 그러나 EU 국방 장관들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유럽 방위국(European Defence Agency)의 최고경영자(Jiří Šedivý)는 지난주에 열린 연례회의에서 대표들에게 유럽연합 장관들은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또한 여전히 EU 역외에서 방위 기술을 들여오는 것을 선호하는 EU 회원국들에 대해 “호메로스 싸움”을 인용하며 EU의 국방 프로그램의 진행 현황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했다.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 법치, 이민 정책,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헝가리, 폴란드와 "정치적 불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모든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또한 모든 회원국에서 극단주의 정치 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에 맞서기 위해 독립적인 학자들을 모아 "공통 유럽 역사"를 집필하는 학회인 '유럽 아카데미' 설립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엘리제궁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할 “공동 건강 연구 기관(common health research agency)”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마크롱(Macron)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EU 자금 지원으로 설립된 40개의 유럽 대학 제휴 회의를 발표했다. 회의는 6월에 열릴 것이며 유럽 내 대학들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그는 말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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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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