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스위스, 영국과의 연구협력 제한 독일 반대

이스라엘, 스위스, 영국과의 연구협력 제한 독일 반대

이스라엘, 스위스, 영국과의 연구협력 제한 독일 반대

독일은 EU의 양자와 우주연구 과제에 스위스, 이스라엘, 영국의 완전한 참여를 위하여 회원국을 설득하는데 나섰다.

지난 몇 주 동안 EU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수십억 유로 규모의 양자 및 우주 프로젝트에서 3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불확실했다. 유럽집행위 주요 관계자들은 전략적 연구분야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요일 EU 국가에 회람된 선언문에서 소식통은 다음 날 회의에서 회원국 대표자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독일 정부는 3개 국가를 “계속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호칭했다.

회원국의 반응에 대하여 집행위 관리들은, 대부분의 배제를 제외한 제안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양자와 우주 과제에 대한 접근조건을 설정하는 새로운 작업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회람될 것이다.

독일의 성명은 배제 문제에 대한 우려 시기가 이어졌고, 지난 금요일 독일, 프랑스 및 영국 대학 그룹의 성명에서 EU 이웃국가를 배제 위협을 해제할 것을 집행위에 촉구하는 성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지난달 처음 발표된 집행위 제안은 거의 모든 EU 양자 연구과제에서 이스라엘과 영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우주연구 콜에 스위스, 이스라엘, 영국을 제외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선언문에서 작년에 Horizon Europe 규정에 집행위가 특정 과제에서 국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메커니즘이 추가되었으나 "매우 예외적이고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해당 문서에서 독인은 “집행위가 이 배제에 대해 충분하거나 설득력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프로그램의 이 부분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독일 정부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을 위한 “전략적 자율성”의 달성 즉,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 없이 유럽을 방어하고 군시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향상하려는 폭넓은 추진에서 비롯된 집행위 제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래서 양자 응용 프로그램은 거대한 경제적 군사적 기회뿐만 아니라 언젠가 양자-기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갈릴레오 및 코페르니쿠스 위성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EU 자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핵심 집행위 관계자들은 EU가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와 우주 분야에서 연구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7년 동안 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할 3개국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위 관계자들이 이러한 배제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반응과 이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 EU 외교관은 경쟁적인 입장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집행위 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개정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에 추가 회의 열 예정이다.

'너무 과감한' 제안

독일 선언은 브뤼셀의 주요 관심사인 비EU 국가로의 불법적인 지식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덜 과감한 방법”을 요구했다. "특히 준회원국 합의 및/또는 보조금 합의 수준에서 전략적 이익을 잘 보호 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문서는 말한다.

결정적으로 선언문은 이러한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 하는 원하는 자원을 유럽연합 외부 국가와의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해당 문서는 "현재 조항은 과학계 사이에 불신을 야기하고 EU에 대한 Horizon Europe의 부가가치를 크게 최소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인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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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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