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23 호라이즌 예산을 두고 대립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23 호라이즌 예산을 두고 대립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23 호라이즌 예산을 두고 대립


유럽의회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서 회원국이 제안한 삭감을 뒤집겠다고 약속했다. Ehler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연구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삭감이 10억 유로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3 예산 초안에서 6억 6,300만 유로를 삭감하겠다는 유럽 이사회의 제안에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삭감은 연구혁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7월 13일 EU 대사들이 동의한 제안에 따르면 유럽연구위원회(ERC)는 2023년에 1억 2,200만 유로, 마리퀴리 프로그램은 3,300만 유로, 연구 기반 시설에 2,700만 유로를 삭감하게 된다.

글로벌 과제와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해결하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2 클러스터 중 마이크로 칩 공동 사업을 위한 2023년 예산은 3억 3,800만 유로가 삭감된다. EU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이 나온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한 국제 핵융합 프로젝트인 ITER에 대한 EU 분담금에서 1억 2천만 유로를 삭감할 것을 제안하였다.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은 1,839억 5,000만 유로에 달한다. 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8.29% 증가하였다.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체코 재무장관은 회원국들이 EU 예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선호했으며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수치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Stanjura는 "유럽 의회와의 협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회원국들은 2023년 예산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마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회와 산업연구위원회(ITRE)도 지난 13일에 모여 호라이즌 유럽 2023년 예산 수정안 표결하였다. 일부에서는 EU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디지털 부문의 혁신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예산 제안이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동시에 업계의 의회 위원과 연구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EIC 기금에서 미해결 관리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EIC Accelerator에 대한 2023년 자금 8억 1,100만 유로를 동결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에서 제안한 삭감을 철회하는 것 외에도 의원들은 회원국들이 미사용 자금을 2023년 예산에 할당하는 데 동의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해제된 연구 자금이 ERC, 마리퀴리 프로그램, EIT, EIC와 같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할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라이즌 유럽 공동보고관 Ehler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예산 삭감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원국들은 과거에 이전 EU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Ehler에 따르면 6억 6,000만 유로의 삭감과 2023년 예산의 과학 연구 및 혁신을 위해 10억 유로가 훨씬 넘는 손실에 해당한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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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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