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구혁신의 동서 격차 극복 "참여 확대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

유럽 연구혁신의 동서 격차 극복 "참여 확대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

유럽 연구혁신의 동서 격차 극복 “참여 확대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


연구혁신의 동서간 격차를 줄이려는 EU의 노력은 회원국의 투자와 개혁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유럽회계감사원은 주장한다. 이는 감사원이 집행위원회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2004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국가는 연구혁신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고, EU의 R&I 리그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연구 투자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진 서유럽 국가에 비해 EU 보조금이 더 적다.

이를 바꾸기 위해 EU는 Horizon 2020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만 있을뿐 그 자체로는 국가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촉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보고서를 감독하는 유럽 감사원 위원인 Ivana Maletić는 Horizon 2020의 확대 프로그램이 실적이 저조한 국가를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적의 알약"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Maletic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개혁과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 수준은 EU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국가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작년에 EU 회원국들은 R&D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GDP의 3%로 늘리는 데 동의했지만 이 협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목표에 도달한 국가는 거의 없다.

2020년에 EU의 R&I에 대한 평균 투자는 GDP의 2.3%인 반면, 15개 확대 국가 그룹에서 슬로베니아와 체코만이 2% 이상을 투자했다.

감사원은 Horizon 2020에 따른 확대 조치가 연구 및 혁신 격차를 뒷받침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했지만 프로젝트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4개국이 전체 자금의 60%를 흡수했다.

2021년에 시작된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EU는 확대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

보고서는 확대 프로그램의 팀 구성 및 ERA 의장 제도를 분석했으며 수혜자가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분석은 프로젝트가 과학 출판물의 수를 늘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늘리며 더 많은 보조금 자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유망한 초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했다.

성공을 가로막는 한 가지 장애물은 일부 프로젝트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EU 구조 및 결속 기금에서 공동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의 충돌과 혼란스러운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다. Maletić는 회원국이 프로젝트 확대에 필요한 보완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약속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Maletić에 따르면 제한된 연구혁신 역량을 가진 회원국들은 확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 기금 및 EU의 전염병 복구 기금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확대하면 국가가 이러한 자금을 더 잘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구 역량은 하룻밤 사이에 증가할 수 없다"라고 Maletić는 말했다.

법원은 확장 프로젝트의 전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후속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Maletić는 법원이 Horizon 2020에서 시작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5년 이후 확장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모든 국가가 집행위의 정책 지원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연례 조정 보고서인 '유러피안 시메스터'에 포함된 위원회의 권고를 채택하는 것은 각국 정부에 달려 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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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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