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비(非)국가적 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유럽 내 비(非)국가적 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유럽 내 비(非)국가적 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이민과 인구 이동으로 인해 유럽 사회 내에는 새로운 대안적 법률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EU의 지원을 받은 TRANSNATIONALaw프로젝트는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비(非)유럽, 비(非)이슬람 배경을 가진 쿠르드족(Kurdish)의 사례를 탐구하였다. 프로젝트는 독일의 베를린(Berlin)과 터키의 디야르바키르(Diyarbakir)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프로젝트는 두 가지 비국가적 분쟁해결 메커니즘 사이의 초국가적 연결고리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 민속학적 환경 속의 사람들이 비국가적 재판을 이용하는지 조사했다. 프로젝트는 또한 이 재판들이 갖는 영향력의 젠더적 측면도 분석했다.

런던대학교 동양 및 아프리카 연구소의 라티프 타스(Latif Tas)는 "쿠르드족의 비공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과 그들의 결정들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터키와 유럽의 도시들 내 일반 재판과 여성 재판들을 직접 관찰하였으며,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비국가적 사법 시스템

타스(Ta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상대상으로 선택된 분쟁들 중 절반 이상이 국가 사법시스템 밖에서 해결되었다. 터키와 독일 내에서 쿠르드족 공동체는 이 비공식 재판들과 관련된 행위들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분쟁들을 비밀스럽게 해결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내린 처벌에 대한 어떤 내용도 국가에 고지하지 않았다.

때때로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와 국가 사이에 분쟁이 존재할 때 발견된다. 터키의 경우, 쿠르드족 공동체와 국가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국가적 재판에 대한 쿠르드족의 선호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타스(Tas)는 "연구의 결과와 유럽집행위의 2020년도 터키 관련 보고서가 보여주듯이 정치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터키의 사법체계와 경제 및 법률 분야 내 만연한 부패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간편한 행정절차 및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비국가적 재판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타스(Tas)는 "변호사가 간단한 유언장 작성에 1000 유로를 청구하고, 국가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에 수 년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젠더 이슈

프로젝트는 비국가적 재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젠더 균형을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터키 내 쿠르드족의 사례들에 의해서 뒷받침 되었다.

쿠르드족의 민주적 절차에 따르면 사법 체계를 운영하는 인원들은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모든 직위에는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공동으로 임명 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여성을 위한 자율적인 대안 사법체계가 탄생한다. 타스(Tas)는 "이러한 자율적 기관들은 피라미드 구조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는 해당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타스(Tas)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 행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SOURCE : C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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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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