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구대학연맹, EU R&I 예산을 위한 확실성 및 명확성 촉구

유럽연구대학연맹, EU R&I 예산을 위한 확실성 및 명확성 촉구

유럽연구대학연맹, EU R&I 예산을 위한 확실성 및 명확성 촉구


경제재정위원회(ECOFIN)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유럽의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재무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반면, 호라이즌 유럽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용되지 않는 호라이즌 유럽 자금을 호라이즌 프로그램 예산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유럽의회의 입장에 강력한 지지를 표하였다.

LERU는 또한 집행위원회가 다년재정프레임워크 2028-2035에 속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적 확실성과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월에 집행위는 코로나회복기금인 Next Generation EU의 18억 유로를 보충한 총 123억 유로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2023년 연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ECOFIN은 이 제안된 예산에서 6억 6,300만 유로를 삭감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혁신(R&I)을 위한 EU 예산이 다시 예산 긴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LERU는 지적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통해 명확해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위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유럽의 단합과 연구혁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번영하는 지식 경제 및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 위기에 대한 솔루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견고한 R&I 투자가 필요하다.

EU의 R&I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은 각 국가 예산이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혁신을 지원한다. 각 부분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는 다층적 프로그램이다. R&I에 대한 EU의 자금 지원의 영향을 극대화하려면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 안정성과 확실성이 필요하다. 또한 호라이즌 유럽의 대부분은 성공률이 매우 낮으며 고품질 제안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대가 필요하다.

LERU 사무총장 Kurt Deketelaere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집행위원회는 프로그램 간에 자금을 이동하거나 새로운 우선 순위에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LERU는 집행위가 MFF(다년재정프레임워크프로그램) 중간 검토를 사용하여 미래 예산의 확실성과 명확성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하기를 매우 희망한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회 구성이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럽 이사회와 경쟁력 위원회 모두 연구혁신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에 관해서 ECOFIN은 다른 주장을 한다. 이는 호라이즌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연구영역(ERA)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단순한 립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럽의 미래를 위해 연구혁신에 더 많은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LERU의 매우 강력한 요청이다."

 

SOURCe : L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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