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학, 호라이즌 유럽 지출 관련 투명성 확대 촉구

유럽대학, 호라이즌 유럽 지출 관련 투명성 확대 촉구

유럽대학, 호라이즌 유럽 지출 관련 투명성 확대 촉구


EU 자금 지원 연구는 '초기 연구'에서 녹색 전환 및 디지털화와 같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응용'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적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이전 EU 연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블록이 직면한 주요 사회적, 기술적 과제에 대한 파급력(Impact)에 전념하고 있다. 연구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변화가 실험실 벤치 연구에서 자금을 빼앗아 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에 호라이즌 유럽의 어느 부분에서 파급력 기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이 나오는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대학 협회 그룹은 EU 연구 집행위원 Mariya Gabriel에 서한을 통해 Chips Act와 같은 대규모 정책 주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예산 할당에 대한 더 많은 투명성을 요청하였다. 수입반도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설립된 보건비상대응국(HERA)이 대표적 예이다.

대학들은 HERA, Chips Act 및 러시아 제재에 따른 수소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호라이즌 유럽 예산 955억 유로 중 10억 유로 가까이 투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10억 유로가 호라이즌 프로그램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불분명하다.

대학들은 전략적 프로그램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금이 호라이즌 유럽 자금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들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프로그램에 맞춰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새로운 EU Missions는 연구 그 자체가 아닌 암, 기후 변화, 토양 황폐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구 커뮤니티는 호라이즌 유럽의 이러한 파급력 중심 접근 방식에 동의한 바 있으나, 이러한 행보가 지나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호라이즌 유럽이 '연구' 프로그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명성의 부족은 EU의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늘 있어왔다고 주장한다. 7년 연구 프로그램은 그 수립에 있어 수년이 걸리며 매년 연간 예산을 집행위원회, 회원국(이사회) 및 유럽의회 간의 긴 협상을 통해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의 협상은 전략 프로그램 위원회에서도 수년에 걸쳐 계속된다.

800개 이상의 대학이 속한 유럽대학연합(EUA)의 거버넌스, 기금 및 공공 정책 개발 담당 이사인 Thomas Estermann은 유럽의 예산 할당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한다. 예산의 분배 방법에 대한 합의가 때로는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협상은 규정을 따르게 되더라도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특정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유럽 예산은 그 특성상 7년에 걸쳐 자금이 할당되므로 7년 동안 고정된 예산안을 따르는 것과 새롭게 생겨나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Estermann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향후 몇 년 내에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집행위원회는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EARTO) 사무총장 Muriel Attane는 예산의 불안정성을 비난하며 EU 환경이 - EU 정책 결정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 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 투명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Attane는 하향식 정치적 우선순위에 자금이 할당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으나, 그녀는 전체적인 예산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파급력 기반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정책 입안자들은 결국 다음 7년 프로그램의 연구에 더 적은 자금을 할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이 Gabriel에게 보낸 서한은 프로그램 내에서 자금이 이동한 방식을 포함하여 자금 할당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를 나열하는 온라인 호라이즌 유럽 대시보드를 요구하였다.

Estermann은 예산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는 대시보드가 그 역할을 수행할지 확신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보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해당 데이터로 무엇을 할 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Estermann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Estermann은 유럽 의회의 연구 서비스에서 제작하는 보고서와 유사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남길 수 있다.

 

연구장관들은 2021년 11월 경쟁력 위원회 회의에서 이 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많은 회원국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지만, 이것이 호라이즌 유럽이 정치적 우선순위를 위한 '돼지 저금통'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다른 이들은 사회 변화를 위한 성전으로 인해 기초 연구를 훼손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녹색 전환 및 유럽의 외국 기술 의존도 감소와 같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안 합의가 되었다고 장관들은 언급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회원국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출 추적은 투명성 뿐만 아니라 결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이사회 토론을 주도한 슬로베니아 장관은 조정을 보장할 적절한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과가 달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토론에서 더 많은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집행위원회가 대학과 직접 협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원국, 관련 국가 및 집행위원회의 대표가 함께 모이는 전략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호라이즌 유럽 자금을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는 의미이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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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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