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R&D 예산안, 호라이존 유럽 참여 비용 관련 내용 부재

영국 R&D 예산안, 호라이존 유럽 참여 비용 관련 내용 부재

영국 R&D 예산안, 호라이존 유럽 참여 비용 관련 내용 부재

기업가를 위한 더 빠른 프로세스와 함께 "고숙련 지원자를 위해 획기적으로 단순화시킨 관공서식"을 만들기 위한 비자(Visa)의 미세 조정은 영국 연간예산안 연구부문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러나 영국의 과학계는 EU 호라이존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파운드 관련 내용의 부재로 인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영국 러셀그룹(Russell Group)의 수석임원인 팀 브래드쇼(Tim Bradshaw)는 현 예산이 연간 약 2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라이존 유럽 준회원국을 위한 펀딩 출처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왕립학회(Royal Society)의 에이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회장은 “정부가 이 기회를 사용하여 영국의 호라이존 유럽 준회원국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실망하지만 향후 발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인 감소는 성공적인 회복의 핵심이 될 섹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자선단체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의 정책관리자인 마틴 스미스(Martin Smith)는 “영국이 공식적으로 준회원국이 된 직후에 법안이 도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호라이존 유럽 참여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정부는 이제 새로운 ARIA(Advanced Research & Invention Agency)가 기존의 과학펀딩틀을 깨뜨릴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주에 공개된 ARIA 설립 법안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800백만 파운드 예산을 보유한 이 기관은 "다른 영국펀딩기관보다 훨씬 실패에 대한 더 많은 관용"과 "유일한 권한과 자유"를 가질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은 시드 보조금과 상금 인센티브를 포함한 펀딩에 대한 유연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를 시작 혹은 중단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2년에 설립될 예정인 ARIA의 운영을 향후 최소 10년간 보장한다.

과학 슈퍼스타

연구공지를 전반적으로 밝힌 예산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장관은 브렉시트로 영국과 EU 간 자유로운 이동의 종료 후, 2022년까지 직업요건 없이 우수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엘리트 포인트 기반 경로"를 약속했다.

장관은 “과학 초강대국은 과학 슈퍼스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글로벌인재 비자는 주요 국제 상금 및 장학금 소지자에게도 확장된다.

그러나 과학계는 정부 계획의 상세내용 없이는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학&엔지니어링 캠페인(CASE)의 부원장인 다니엘 라스본(Daniel Rathbone)은 “비자 ​​발표는 이전에 약속된 것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는지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라스본은 "약속된 '엘리트 포인트 기반 경로'는 이전에 본 문구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현재 사용가능한 것 또는 약속했던 것과 다를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런던 소재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Francis Crick Institute) 이사 폴 너스(Paul Nurse)는 비자와 절차감소에 대한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그는 영국 이민시스템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스템 중 하나”이며, “이것은 특히 영국을 연구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신진 과학자들에게 주요한 방해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R&D 세금감면 검토

다른 발표에서 정부는 생명과학과 기술 기업을 위한 민간 스케일업 자본을 활용하는 375백만 파운드 펀드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들의 지분에 대응하는 벤처 캐피탈과 함께 기업들 지분을 인수할 것이다.

수낙(Sunak)은 또한 발표된 예산 및 자문과 함께 R&D 세금감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정부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을 구제범위에 포함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 비즈니스 로비그룹인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에 따르면, 법인세가 19%에서 2023년에 25%로 인상되면 “많은 기업의 목을 죄고 영국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2023년 4월 세금 인상이 도입될 때까지, 연구기관을 포함한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에 1파운드 투자 시 세금 청구를 25p 삭감을 허용하는 새로운 "수퍼 공제"가 있을 것이다.

재무장관은 또한 "녹색 산업혁명을 시작"하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리즈(Leeds)에 기반을 두게 될 새로운 국가투자은행 설립을 발표했다. 이 은행은 올 봄에 오픈하며 정부예산 120억 파운드로 시작한다.

연구개발에 인색

영국은 COVID-19 팬더믹으로 타격을 받아 경제가 10% 감소하고 300년 만에 가장 큰 하락을 보이며 부채가 전시를 제외하고 최고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제 남은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관련 예산이 적어졌다고 한탄했다.

CASE의 사라 망(Sarah Main) 이사는 “영국이 다음 과학기술혁명의 최전선에 있기를 바라는 재무장관에게 과학펀딩에 대한 발표는 매우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망(Main)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펀딩기관인 UK Research and Innovation 예산에 대한 COVID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작년에 대폭 삭감해야 했던 Cancer Research UK와 같은 연구자선단체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

의료연구자선협회(Association of Medical Research Charities)의 임시 CEO인 힐러리 레이놀드(Hilary Reynolds)는 “[그] 정부는 예산에서 자선기금을 받는 의료연구에 대해 명확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지원이 없다면 연구자선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계속해서 급락하여 신진 연구자 세대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생명을 구하고 개선하는 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건강연구의 큰 도전에 대한 비전 부족을 지적했다.

런던칼리지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치매 연구소 소장인 바트 드 스트루퍼(Bart de Strooper)는 재무장관이 COVID 이후 세계의 도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만 다른 어떤 질병보다 더 많은 사망을 초래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치매로 인한 문제보다 더 긴급한 도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치료에 대한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치매 문샷"을 요구했다. 드 트루퍼(de Strooper)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마다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ARIA가 정상적인 조달규칙에 의해 규제되지 않고 정보 자유요청 대상이 아닌 것을 감안할 때 ARIA가 운영될 방식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ARIA의 법적 근거는 정부가 “기존 공공계약 규정에 면제를 제공하여, 민간투자회사에 필적하는 속도로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유연성으로 중요한 서비스와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RIA가 모든 COVID-19 백신을 평가한 후 6개 제품을 선택하고, 제조와 공급망에 전략 투자하고, 사전구매계약 조인을 담당했던 영국 백신 태스크 포스의 성공을 모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느슨한 조달 규정과 지난해 영국에서 개인 보호장비 및 진단을 위해 급하게 작성된 일련의 COVID 계약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미 ARIA의 이해 상충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왔다.

셰필드 대학의 과학정책 연구자 제임스 윌스돈(James Wilsdon)은 트위터에서 "ARIA에 대한 퍼지계획은 새로운 기관의 리더십에 막대한 힘을 부여하며, 새 기관은 고위험과 고보상 연구분야를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ARIA의 연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최고 경영자와 의장이 임명되면 리더십 위치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모집 캠페인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시작될 예정이다.

비판받는 그린부양책 예산 규모

그린투자는 새로운 그린회복채권을 통해 정부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에 따르면, 항공우주, 자동차 제조와 제강을 포함한 주요 산업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가 예산에서 누락되었다.

비즈니스 비서인 에드 밀리번드(Ed Miliband)는 트위터에서 "재무장관은 일자리와 기후비상사태가 요구하는 그린부양책에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또한 정부가 화석연료 비용을 인상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녹색당 의원 카롤린 루카스(Caroline Lucas)는 트위터에서 "번역 : 배출량 증가와 그린지출 감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후비상사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이지 화석연료에 대한 삭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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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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