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Horizon Europe 지원자들을 위한 “안전망” 설계

영국, Horizon Europe 지원자들을 위한 “안전망” 설계

영국, Horizon Europe 지원자들을 위한 “안전망” 설계

영국정부는 준회원국 가입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에 선정된 지원자들의 연구자금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조치일 뿐이며,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를 위해 수립했던 2020 비상 계획이 준회원국 협약 결렬 시 새롭게 활용될 것이다.

영국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준회원국 가입이 위태로울 경우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발표함과 동시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2020년에 수립된 비상 계획을 통해 국제 연구 파트너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영국은 이 계획들을 실행할 준비가 될 것이다.

영국에 기반을 둔 지원자들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비록 과제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11월 29일 영국은 적격성을 갖춘 연구자들의 재보증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Horizon Europe에 선정이 되었지만 EU와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 자금지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과학부 장관 조지 프리먼(George Freeman)은 EU의 지속적인 지연이 준회원국 가입을 공식화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기후 변화와 같은 분야에서 가치 있는 국제 협력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안전망은 연구자들과 파트너들에게 프로젝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확신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은 EU와 영국 간의 포스트 브렉시트 무역 및 협력 협정 조항의 하나로 합의되었지만, 과학 협력은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둘러싼 광범위한 분쟁과 얽혀 있어 준회원국 가입은 아직 여전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Horizon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가입은 여전히 주요 목표로 남아있다. 그러나 EU 연구·혁신 담당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10월 Science|Business 사에 북아일랜드 의정서와 같은 "횡단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준회원국 가입 문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착 상태는 이미 영국의 참여자들을 자금원에서 제외하기 시작했다. 유럽 ​​혁신 기술 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프로젝트의 영국 파트너들은 준회원국 가입 협상 지연으로 인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전망은 영국 대학과 학계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영국 고등 교육 자체 선정 협회 (Russell Group of universitie)는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장기 지연의 영향을 완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영국 연구자들을 안심시키는 중요한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연구자금은 자금지원 기관인 영국 연구혁신청(UKRI)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연구혁신청(UKRI)의 국제 연구협력 책임자 크리스터 스미스(Christopher Smith) 교수는 자격, 범위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교수는 그동안 영국 전역의 연구자들 및 혁신가들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 공고에 계속 지원하도록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안전망이 Horizon 프로그램에 대한 준회원국 협약이 비준될 때까지 첫 번째 공고들에 관한 파장을 덮기 위한 단기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영국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버리고 완전히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프리먼 장관은 사이언스 비즈니스(Science Business)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영국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신 "유럽, 영국 및 국제 연구자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고 Horizon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안전장치(Backstop)”라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가 예상되었던 2020년에 수립된 비상 계획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성을 검토하고 국제 연구, 혁신 협력 및 국내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대안을 개발했다. 영국 정부는 "이 작업은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는 필요할 경우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Horizon 프로그램 가입을 얼마나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브뤼셀과 런던 사이의 긴장은 다소 누그러졌다.

11월 중순 영국의 주택 및 지역사회 성장 담당 장관은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일부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인 16조를 촉발하지 않고도 북아일랜드 문제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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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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