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번 여름 이후에도 교착 상태가 지속 되면 호라이즌 유럽 가입 철회"

영국, "이번 여름 이후에도 교착 상태가 지속 되면 호라이즌 유럽 가입 철회"

영국, “이번 여름 이후에도 교착 상태가 지속 되면 호라이즌 유럽 가입 철회”


영국 과학부 장관은 지난 수요일(6월 8일) 호라이즌 유럽 가입과 관련하여 18개월 간의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브뤼셀을 방문하였다. 


영국은 여전히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영국 과학부의 George Freeman 장관은 "우리는 가입 철회 소식을 알리려 온 것이 아니라 정반대이다. 그러나 영국은 더 이상 기다릴 용의가 없다. 이번 가을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영국은 떠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Freeman 장관의 이번 브뤼셀 방문은 2020년 브렉시트 조건을 명시한 무역 협력 협정의 일부로써 합의된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거래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그러나 현재 이는 집행위원회가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과 결부시킨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있다.

영국은 호라이즌 유럽 가입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150억 파운드 규모의 백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미 지속되는 정책 교착 상태의 영향을 느끼고 있다. 가입이 실패할 경우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영국에 기반을 둔 연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6월 8일은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수혜자들이 영국을 떠날지 아니면 권위 있는 ERC 연구비를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최종 마감일이었다. 한 연구자는 ERC 연구 자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영국에 기반을 둔 ERC 수혜자는 단 2명 만이 영국에 계속해서 머물 것이라고 밝혔으며 따라서 연구비 수혜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ERC 대변인은 말하였다. 또 다른 16명은 연구비 수혜를 유지하기 위해 EU로 이동하는 데 잠재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의 수혜자들은 영국을 떠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질 것이라고 대변인은 말하였다.

Freeman 장관은 영국의 연구원을 위한 솔루션이 있어야 하며, 이번 여름까지는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대안 프로그램

영국이 호라이즌 유럽에 대응하여 만든 라이벌 프로그램은 호라이즌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주축(Pillars)이 있으며 ERC와 같은 펠로우십을 제공하고, 개인 투자자가 공적 자금과 매칭되는 데 중점을 둔 산업 및 혁신을 지원하며,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Freeman 장관은 유럽 협력이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소규모 국가들이 호라이즌 유럽과 영국의 대안 프로그램 모두에 참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영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장관은 대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든 유럽과의 연결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유럽 연구원의 경우 영국에 기반을 둔 동료와 작업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일부는 미래 프로그램의 개방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럽대학연합(EUA)의 정책 조정 및 예측 이사인 Thomas Jorgensen은 최근 영국이 발표한 (상위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개인 비자'가 소수의 유럽 대학 졸업생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Jorgensen은 "우리가 영국인들로부터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개방적일 것인지다. 우리는 국제 협력에 대한 개방성을 지닌 매우 훌륭한 영국 연구 프로그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회원국의 확고한 입장

브뤼셀의 한 회원국 과학 대표는 영국의 가입 실패는 양측 모두에게 패배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들은 "회원국들은 북아일랜드 의정서 문제 해결에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결부시키려는 집행위원회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했다"면서 "호라이즌 유럽의 가입은 무역 및 협력 협정의 일부로써 합의되었을 수 있지만,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전체 협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학 대표는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체리를 얹기 전에 안정적인 케이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설령 영국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하게 될지라도 영국이 그 길을 가게 될지는 의문이다.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지속될 것인가? 만약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폐기해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모두 취소해야 하나?

영국이 과학 강국인 만큼 만약 영국이 호라이즌 유럽 참여에서 다시 철수하게 된다면 그 혼란이 엄청날 것이라고 대표는 주장한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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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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