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교착 상태 지속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교착 상태 지속

영국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교착 상태 지속


지난 9월 22일 회의가 결실을 맺지 못함에 따라 영국은 자체 대안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EU와 함께 몇 달간의 중재 절차에 착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영국은 EU와의 회의에서 수개월 간의 교착 상태를 끝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옵션을 긴급하게 고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다음 단계를 시급히 고려하고 있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영국의 세계 최고의 R&D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옵션을 설명한 바 있다"라고 정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지난 9월 22일 회의는 영국이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가입 연기 문제를 끝내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다.

영국은 2020년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일환으로 브렉시트와 관련된 호라이즌 유럽 참여 조건을 협상한 바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영국이 고수하기를 원하는 몇 안 되는 EU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EU 연구 보조금을 많이 받는 국가였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이후 이 프로그램과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논쟁을 연관시켰다. 16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쪽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회담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 EU 관계자는 "이 주제에 대한 추가 협의 회의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제 다음 단계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 22일 회의는 TCA 분쟁 해결 조건에 따라 영국이 요청하였으며, 이제 영국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호라이즌 유럽의 대안으로 자체 국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EU를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중재는 지난 회의가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이다. 중재에는 영국 지명자 1명, EU 지명자 1명 및 공동으로 합의한 의장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중재 재판소를 만들게 된다. TCA 규칙에 따라 재판소는 130일 이내에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 기한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중재가 불가능해지면 영국은 지난 7월에 공개된 플랜 B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은 유럽 공동 연구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될 수록 나중에 협력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영국의 연구자들은 계속되는 불안에 점점 더 조바심을 내고 있다. 영국대학연합(UUK)은 계속해서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호라이즌 유럽, 유라톰,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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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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