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로 ERC에 라이벌이 될 영국기관 설립 가능성 시사

노딜 브렉시트로 ERC에 라이벌이 될 영국기관 설립 가능성 시사

노딜 브렉시트*에 관해 곧 발표 예정인 영국정부 보고서의 과학분야 담당인 런던 앨런튜링연구원(Alan Turing Institute) 애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원장은 영국이 특별한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영국이 유럽연구위원회(ERC)에 큰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연구지원기관을 설립해야만 할 것이라 전망함.

*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 EU와의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 2019년 10월 18일 영-EU 브렉시트 합의 타결 후에도 英 의회 비준 난항 예상에 따라 노딜 위험성 존재

스미스 원장은 EU의 차기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대한 영국 참여가 배제된다면 영국정부는 ERC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영국 자체 기관설립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라 밝힘. 지난 10월 8일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청중들에게 그는 “브렉시트 이후 ERC에 (영국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이 새로운 기관은 규모가 더 크고, 재정기반이 우수하고 미래가 밝은 기관이어야 할 것”이라 언급함.

그가 작성한 정부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스미스 원장은 영국의 ERC 참여 종료가 장차 기초연구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사라지는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이는 노딜 브렉시트의 한 측면이 될 것이라는 영국 연구자들의 “공통적”우려가 있다고 밝힘.

그는 영국버전 ERC가 국제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영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 연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함. 그는 영국정부가 “이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임.

영국정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941억 규모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 참여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예산투입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임. 그러나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EU 27개 회원국과의 긴밀한 과학기술 협력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함.

로버트-얀 스미츠(Robert-Jan Smits) 前 EU집행위 연구혁신총국장은 “영국이 오는 10월 31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참여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 주 초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스미스 원장은 그가 보고서 작업에 착수한 지난 3월부터 ERC 프로그램 등 EU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 과학자들의 참여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언급함.

그는 보고서 관련 논의 및 발표시기 확정을 위해 오는 14일 크리스 스키드모어(Chris Skidmore) 영국 과학장관과 접촉할 예정임. 그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힘. 브렉시트 문제 대응을 위해 과학자 이주문제 완화 및 EU 탈퇴에 따른 새로운 기회에 대한 ‘신속 투입기금(Agility Fund)’마련 등을 담은 영국 연구시스템의 “큰 비전”을 준비함.

그는 “현재 우리의 터무니없는 이민정책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관련 재정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함. 유연한 연구비자 정책은 영국이 자석같이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도록 할 것이며, 그는 영국정부가 이미 해외 과학자들의 영국 유치를 위한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힘.

스미스 원장은 AI분야 연구자를 위한 앨런튜링연구원의 국제 펠로우십 사업(5천만 파운드 규모)이 다른 분야에서의 인재유치 사업 추진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그는 중국이 추진 중인 해외 중국인 연구자 유치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우수연구자 본국유치 사업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함.

아울러 그는 재정지원을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 마련된 프로그램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협력 기회에 적시 지원이 가능토록 정부의 재정지원시스템에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어떠한 형태로도 현재 (재정지원의) 신속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속 투입기금’과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외의 향후 협력기회 확대 가능성에 대한 재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언급함.

영국은 자국이 매년 EU 연구예산에 부담하는 액수보다 수백만 파운드 더 많은 액수의 연구비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이는 영국 연구투자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나, (EU로부터 오는) 예산지원은 다양한 연구분야에 큰 의미를 가짐. 예로 영국 고고학자들의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을 EU 지원금이 차지함.

또한 EU집행위의 지역투자기금은 연구예산 지출에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 잉글랜드와 같은 영국 지역에 매우 중요함. 스미스 원장은, (브렉시트시) 영국의 EU 연구예산 분담금이 결코 자국 연구지원 예산 전환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EU 연구예산에 대한 영국 부담금은 정부 전체예산 차원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조언함.

그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된다면, 과학 분야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함. “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대책이 없다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출처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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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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