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완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연구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연구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연구


CHANCE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모델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생성할 수 있는 전략을 발견했다.


기후 변화는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계의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는 종종 서로 상충한다.

따라서 과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CHANCE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 에너지 및 무역이 정치적 담론의 핵심인 두 가지 실제 사례 연구에서 포괄적인 모델링 및 정책 분석을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탐구했다.

팀은 먼저 미국에서 기후 정책의 사회적 결과를 분석한 다음 스페인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EU 회원국 내 관계를 분석했다. 목표는 퇴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요인을 찾고 정책 입안자들을 더 나은 정책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CHANCE는 유럽과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한 결과와 결론을 내리면서 동료 심사 저널에 발표된 두 가지 연구를 실행했다.

[Xaquín García-Muros/바스크 기후변화센터 포닥 연구원] "이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것과 같은 연구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저탄소 경제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영향을 찾기 위해 가구 데이터 통합

CHANCE 프로젝트는 GDP, 물가, 부문 생산 및 경쟁력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 보고하는 연산일반균형(CGE) 모델로 알려진 일련의 모델을 사용했다.

한계는 CGE 모델이 종종 사회적 분석에 좀 더 약하고 일반적으로 환경 정책의 사회적 영향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García-Muros와 그의 동료들은 CGE 모델을 대량의 개별 가구 데이터를 통합하는 마이크로모델과 연계했다.

CHANCE의 수석 연구원인 García-Muros는 "이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기후 정책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점진적 조치방안를 찾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전환 가능한 결과

CHANCE 프로젝트를 통하여 연구팀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면서도, 빈부격차를 늘리거나 에너지 공급서비스를 더 비싸게 만들지 않는 기후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많은 기후 정책이 경제에 다시 공급되어져 기여할 수 있는 정부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García-Muros는 "기후 대책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더 취약하거나 피해를 입기 쉬운 저소득 가구를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나머지는 다른 왜곡된 세금을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 조치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rcía-Muros는 환경 정책을 도입하려는 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 완화 대책들은 대중의 여론에 의해 거부되고,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시도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 기간 : 2019.01.13.~2022.01.12. (Horizon 2020)
  • 예산 : 약 24만 유로 (EU 지원 : 100%)
  • 조정 : ASOCIACION BC3 BASQUE CENTRE FOR CLIMATE CHANGE - KLIMA ALDAKETA IKERGAI (Spain)

 

SOURCE : C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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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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