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과학 협력의 새로운 표준

국제 과학 협력의 새로운 표준

국제 과학 협력의 새로운 표준


유럽이 국제 협력에 대한 '가치 기반 접근 방식'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구계는 이러한 변화가 국제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대부분의 기관은 침략 국가와의 과학적 연결을 끊기 위해 움직이는 등 과학계의 전례 없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중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은 첩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숙고하고 있다.

한편 EU의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것도 과학이 아닌 정치의 문제가 되었으며, 스위스와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은 광범위한 정치적 의견 차이에 인질로 잡혀있다.

지정학이 과학에 더 깊이 파고들면서 과학 외교에 대한 기존 규칙은 폐기되었고 EU는 국제 연구혁신 협력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였다.

'최대한 개방적으로 그러나 필요한 만큼 폐쇄적으로(as open as possible, as closed as necessary)'

이 원칙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국제적으로 복잡한 과학 협력 분야를 설명한다. 현실적으로 과학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치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용되는 용어도 모호하다. 어떤 경우에는 과학 협력이 무역 협정에 추가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파트너가 누구인지, 용어를 결정하는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 정의(definitions)에 대해 더욱 명확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모순된 가치

과학 협력 파트너 적합성에 대한 기준은 리스본 조약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및 인권에 대한 존중 등 유럽이 전파하고자 하는 유럽 가치에 기반한다.

학계의 경우 이러한 가치에 의존하여 협력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모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이언스 유럽의 사무총장인 Lidia Borrell-Damian은 학문적 가치는 윤리, 성실, 포용, 협력, 자율성 등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럽의 가치는 때로는 학문적 가치를 가로막기도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은 유럽 과학자들의 영구 동토층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이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유럽연합의 야심이 핵심 가치와 상충하게 된다.

"가치의 문제는 서로 상충하지만, 학문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정책연구소인 미국현대독일어연구소 소장인 Jeffrey Rathke는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가치 문제는 불가피하며 연구 공동체는 가치 문제가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행보가) 세계에서 소프트 파워를 유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Rathke는 이러한 동기가 있다는 사실에 서방 세계가 정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대학연합(EUA)의 수석 정책 조정관인 Thomas Jorgensen은 "가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적을 죽이는 것"이라는 독일 역사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방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올바른 접근 방식은 '협상된 평화적 공존'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가치는 다루기 어렵고 상충되는 것들이다."

 

자율성 유지

국가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닐 때 누군가는 협력이 끝났음을 알려야 한다. 대학은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핵심 전략 기술과 연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연구원이 누구와 협력할 수 있는지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많은 유럽 국가 정부는 해당 기관에 과학적 연관성을 끊으라고 지시하였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연구 커뮤니티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가설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일부 패널리스트는 '더 광범위한 대응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Rathke는 대학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응은 극단적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연구 지도자들은 그 대응이 우크라이나 때처럼 강력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DAAD의 전략 책임자인 Christiane Schmeken은 중국과 대만의 경우 유럽과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가 약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Borell-Damian은 전쟁 시기는 어떤 종류의 협력에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누군가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을 때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기가 어렵다. 평화는 연구를 포함한 협력의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

이제 여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의 문제가 있다. 유럽학생연합 회장 Matteo Vespa는 "중국의 공격 가능성은 유럽의 대학이 전쟁 시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의 국제화 및 연구 시스템 전무 이사인 Kristin Danielsen은 "그러나 전반적인 목표는 과학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과학은 문화적 이해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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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le song

Network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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