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Horizon Europe 예산 삭감 논쟁

계속되는 Horizon Europe 예산 삭감 논쟁

계속되는 Horizon Europe 예산 삭감 논쟁

유럽의회의 위원들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제안된 3억 1600만 유로(€316M)의 삭감을 저지하려고 한다. 그들은 회원국들이 R&D 투자를 계속 미룰 경우, EU 기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독일의 유럽 의회 의원이자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예산보고담당 크리스티앙 엘러(Christian Ehler) 의원이 이는 "스캔들이나 다름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회원국들이 2022년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제안된 3억 1,600만 유로(€316 million)의 삭감 철회를 원한다.

엘러(Ehler) 의원은 오늘 산업 및 연구 위원회(ITRE) 회의에서 만약 회원국들이 유럽 산업계의 오염을 줄이는 데 필요한 연구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EU는 2030년 탈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 이사회의 모든 예산 논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난했다.

올해 초, 회원국들은 EU가 팬데믹 복구 기금을 먼저 지출하는 데 집중하고 EU 다년 예산에서 2027년까지 운영되는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종료까지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뤼셀 내부자들은 이것을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예산 왈츠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상대로 의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구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을 예견하는 타협으로 끝날 것이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에 프로그램 예산 중 거의 122억 유로(€12.2 billion)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지만, 회원국들은 이 수준의 투자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관련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분쟁은 작년에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7년 예산을 둘러싼 싸움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회원국들은 1,200억 유로(€120 billion) 증액하고자 했던 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12월, 몇 달간의 교착상태를 넘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불과 몇 주 전에 955억 유로(€95.5 billion)의 예산이 합의되었다.

이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엘러(Ehler) 위원은 회원국의 비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사회는 매년 [연구혁신]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낮은 수준의 타협을 고수하고 의회는 이에 반발 한다"고 말했다.

 

힘겨운 전투

엘러(Ehler) 의원은 향후 9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까지 줄이려면 운송 부문의 상세한 점검과 EU 산업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EU가 연구개발투자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민간 연구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국가와 민간부문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국가 주도 경제에서 연구개발(R&D)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EU 이사회가 제안한 삭감을 철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의 유럽의회 의원 발레리 아이에르(Valerie Hayer)는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은 적절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유럽 녹색당의 라스무스 안드르센(Rasmus Andresen) 의원은 2022년 예산 협상이 "회원국들과의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유럽 자유 동맹의(Greens-European Free Alliance) 헨리케 한(Henrike Hahn)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강력한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강력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또한 Digital Europe 프로그램과 InvestEU 프로그램의 예산을 각각 5천만 유로(€50 million)와 4천5백5십만 유로(€45.5 million)씩 감축하기를 원한다. 2022년에 제안된 총 삭감액은 집행위원회의 제안보다 14억 유로(€1.4 billion)가 적다.

이 모든 것이 내년에 얼마나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2021-2022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프로그램의 워크 프로그램, 공고개요, 범위, 예산 및 마감일이 6월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각 공고에 배정되는 최종예산은 이사회와 의회의 최종 결정에 따르게 된다.

2022년 예산에 대해서는 회원국과 의회 간에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다수 회원국들의 동의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향후 몇 개월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연간 예산의 초안을 제출할 것이며 예산 승인은 2022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

 

SOURCE :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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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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